[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2015년 안전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조원 늘어난 14조원으로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안전예산을 2014년 12조 4000억원에서 2015년 14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재난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설 개량, S/W 및 새로운 유형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 등에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선형불량 위험도로 개선 및 노후 철도시설 개량 등으로 SOC시설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R&D(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육성 등 선도적인 공공투자 확대로 안전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또 새로운 안전예산 분류체계에 따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했다.

올해 국가안전처가 출범하면, 부처간 협업을 통해 안전예산의 범위, 분류에 대해 보다 정밀하게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는 안전예산의 개념과 포괄범위를 재정립하는 등 안전예산 현황을 투명하게 제시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우선 안전예산을 각종 재난을 예방해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정의하고, 사업 목적 및 기능 등에 따라, 포괄범위별로 협의의 안전예산(S1)과 광의의 안전예산(S2)으로 구분했다.

또 안전예산 사업을 ① 안전시스템 구축․운영, ② 재해시설 기능 강화, ③ 교육․훈련, ④ 안전R&D, ⑤ 안전시스템 지원·보완, ⑥ 재해예방 SOC 관리 ⑦ 예비비로 구성 등 7가지로 구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안전예산의 개념 설정과 포괄범위별 분류로 투자방향 설정 등 안전예산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안전예산을 별도 관리해 집행·평가과정에서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