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마이너스대출 통장금리 공시에 이어 새희망홀씨대출 금리를 별도로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새희망홀씨대출이 공시되는 은행별 평균 신용대출 금리를 높여 금리 착시효과를 일으킨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28일 금감원 관계자는 "새희망홀씨대출이 신용대출로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 취급규모에 따라 금리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합리적으로 정확한 금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은행권 TF를 통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희망홀씨대출은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계층을 위해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해 대출해 주는 은행권의 대표적인 서민 대출상품이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자나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자가 연 7~12%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9만여명에게 9541억원이 지원됐다.
은행들은 현 금리 공시체계에서 7~12%의 새희망홀씨대출이 취급액이 많을수록 해당 은행의 일반신용대출 금리가 높아 보이는 착시현상을 일으킨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가계대출금리를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과 일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일반신용대출 등 3가지 종류로 공시하고 있다. 새희망홀씨대출은 일반신용대출의 한 상품으로 포함돼 있어 따로 공시되지 않는다.
현 공시 금리는 모두 대출금액에 따른 가중평균 금리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새희망홀씨대출 취급액이 많아지면 그 은행의 일반신용대출 금리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새희망홀씨대출은 이명박 정부가 만든 대표적인 정책자금 대출상품으로 취급하기 싫다고 해서 은행이 취급하지 않을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은행별로 사실상의 할당몫이 있고 취급 공급 목표액이 있는 데다 그 실적이 금융당국에서 공개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새희망홀씨대출의 별도 공시를 추진해 금리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12월부터 은행권 예대율 산정시 새희망홀씨대출 등 정책자금대출을 제외키로 한 조치와 배경이 비슷하다.
다만, 은행권은 새희망홀씨대출의 금리를 별도 공시하는 것보다는 아예 신용대출 평균금리 산정시 제외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새희망홀씨대출 금리 별도공시에 따른 쏠림 현상 우려도 나온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새희망홀씨대출은 금리도 12%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고 금액도 할당돼 있다"며 "상품이 사실상 똑같기 때문에 금리까지 은행별로 별도 공시하면 금리가 조금만 높아도 그 은행으로는 안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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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