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야당 의원들, 집단자위권 금지 법안 마련중

기사입력 : 2014년08월13일 16:52

최종수정 : 2014년08월13일 17:12

아베 정권과 정면 대결…15일 구체적 법안 개요 공개

[뉴스핌=김동호 기자] 일본 야당 의원들이 집단자위권 행사 금지를 규정한 법안을 마련 중이다. 집단자위권 행사는 아베 신조 정권이 강력히 추진 중인 법안이다.

지난 10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민주당과 사민당 등 일본 야당 의원들이 구성한 입헌포럼은 '안전보장정책은 국제분쟁을 비군사적 수단으로 해결하는 것을 핵심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을 담아 '평화창조기본법안'을 작성 중이다.

이들은 '국제적 협조 추진'과 '평화적 생존권 보장'을 기치로 내걸고 있으며 집단자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법안에 명시할 계획이다.

유엔의 집단안전보장 참가에 관해서도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에 해당하는 것'이나 '무력행사와 일체화가 될 수 있는 것'은 안 된다고 규정할 계획이다.

간 나오토 전 총리와 요시다 다다토모 사민당 당수 등 중·참의원 36명이 참여하는 입헌포럼은 오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의 개요를 공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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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