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bp 인하? 답할 수 없다"
[뉴스핌=정연주 기자] 한국은행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한 소수의견 1명이 정해방 금통위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의 장기화를 우려하며 금리인하로 선제적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기획재정부의 추천을 받아 2012년 4월 강명헌 전 금통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기획예산처 차관을 지낸 과거 이력과 더불어 지난해 4월과 5월 금리 인하를 주장한 바 있어 '비둘기'에 가깝다는 평을 받고 있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13차(7.10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정 위원은 "물가는 당분간 물가안정목표를 하회하는 낮은 수준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기는 성장경로의 불확실성과 하방리스크가 커진 것으로 판단한다"며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했다.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50bp 인하 가능성에 대해 "의사록에 나온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 이상 말하기에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세계경제에 대해서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 회복세 지속 등을 배경으로 완만한 개선추세를 이어갈 것이나 성장모멘텀은 연초에 비해 다소 약화됐다는 판단했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변화 등 하방리스크도 여전히 잠재해 있다는 평이다.
국내경제의 경우 소비 위축과 관련된 내수 부진의 가장 큰 요인으로 경제에 내재된 구조적 요인을 꼽았다. 최근 정부가 강조하는 '구조적 소비 부진'과 맥을 같이 하는 주장이다.
정 위원은 "국내 경기는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세월호 사고의 영향 등으로 내수관련 지표가 둔화되면서 경기회복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라며 "소비전망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단순히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내재된 구조적 요인의 영향 등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는 "마이너스 GDP갭도 예상보다 완만한 속도로 축소될 것으로 보이며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기도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됐으나 원화가치 절상 추세가 지속될 경우 수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고 진단했다.
2분기 물가상승률이 지난 4월 전망치에 미치치 못했고 하반기 역시 원/달러 환율 하락, 농산물 가격 약세 지속에 따라 4월 전망치보다 크게 하향 조정됐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세월호 사고 여파 장기화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정 위원은 "세월호 사고의 영향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인지 또는 장기적인 것인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최근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현시점에서의 선제적인 경기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 외 7월 금통위 의사록은 전반적으로 내수가 '활력을 잃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분위기다. 동결을 주장한 금통위원들 중 대부분이 경기 하방리스크를 강조하고 나섰다.
하반기 물가전망이 다소 낙관적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기준금리를 유지하더라도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더라도 한국은행이 자금흐름 개선 노력을 강화하여 내수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적극 뒷받침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체적 시행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다른 금통위원도 "향후 통화정책 방향은 최근처럼 불안정하고 미약한 경기회복기에는 다양한 정책수단 선택으로 유연하게 경기회복을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발표된 28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에 대한 우려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한은은 '불황형흑자'라는 지적에 대해 언론이 만들어낸 개념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박한 바 있다.
한 금통위원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주동력인 수출이 2012년 이후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시현되고 있는 것은 수입의 감소 때문이라는 점에서 소위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라는 일부의 시각에 대해 반박할 여지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