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2기 내각이 참석한 첫 노사정 대화가 열렸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사정간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만큼 패키지딜이 나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최 부총리는 2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동만 한국노동자총연맹 위원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직무대행,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배석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정간의 대타협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노측에선 정규직에 대한 노동유연성을 양보하는 대신에 사측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정부도 이를 촉진하기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경제활성화와 더불어 성장의 과실이 저소득층에게 보다 많이 돌아가 사회양극화가 해소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증대와 더불어 특히 취약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새로운 고용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으나 그 동안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거의 단절되다시피 해 노사간, 노정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우리 경제사회가 새로운 돌파구에 이르지 못한 채 주저앉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마저 들고 있다”며 “2기 내각이 출범하면서 새로운 성장체제와 고용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더 이상 실기하지 말고 노사정이 협력해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토대를 튼튼히 구축해야만 하는 매우 엄중한 시기”라면서 “사회양극화의 근저를 이루고 있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개혁과 더불어 생산성향상을 위한 노사정 파트너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근로시간, 정년, 임금, 유연성 대 안전성의 이슈를 놓고 사사건건 노사가 분쟁과 갈등을 반복하는 것은 소모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사회의 발전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마치 ‘우물 안 개구기’처럼 목전의 이익에 집착해 대립과 갈등으로 시간을 흘려보낸다면 우리 경제사회는 ‘솥 안의 개구리’가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하며 “각 이슈마다 대립할 것이 아니라 패키지딜을 통해 대타협을 추진해 나갈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상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은 “노사정대표자 간담회 공문을 통해 박근혜정권의 불통정치, 일방통행, 동문서답의 일면을 확인한다”며 “우리가 노정 간 제대로 된 대화 틀을 요구했는데 이 공문에는 공공기관 정상화 문제 관련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고 규탄했다.
이 위원장은 “결국 박근혜는 공공기관 정상화 관련 노동계 요구를 거부했다”면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총파업을 벌여 가짜 정상화를 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층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국 사회에서 노사정 대화기구는 오히려 노동자를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됐고, 사용자는 합의를 지키지 않아도 어떤 제재도 받지 않는 상황이 십 수년 간 벌어졌다”면서 “노사정위는 정부정책에서 노동계를 활용하는 도구로 들고 왔고 민주노총은 투쟁하는 조직인데 언론을 통해 투쟁이 아닌 참가여부만 거론돼 왔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