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적어도 내년까지 확장적인 통화·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 경기 상황은 매우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이든 통화신용정책이든 당분간 확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확장적인 기조는 올 하반기 뿐 만이 아니라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어져야 한다는 진단이다.
최 부총리는 “(확장적인 정책은) 금년 하반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까지는 지속돼야 하고 그 이후에도 지속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금리 운용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지만 최근 한은과 정부 간에 현 경제상황을 보는 인식차이는 거의 없다고 본다”면서 “한은도 얼마 전에 경제성장 전망을 하향조정한 바가 있고 며칠 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융중개지원 대출을 12조원 규모에서 3조원 늘려서 추가 공급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양적인 완화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식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에 기반한 결정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내년 예산편성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수준만큼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잡을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추경 소요되는 것만큼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법인세 인상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법인세는 현 시점에서 인상 검토를 하지 않는다”면서 “국제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신 지난 정부 때 법인세 인하 효과가 투자로 이어지지 않아 사내유보금을 투자, 배당, 임금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세제를 고민해 내놨다는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로 흘러가서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며 “지난 5년간 시행해 보니 사내유보금은 많이 쌓였지만 그런 부분은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관련해선 “내수부진은 가계소득이 증대되지 않고는 돌파가 어렵다”며 “쭉 쌓아온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한 세전수익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를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당장 시행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정정한 배당이나 투자를 하지 않으면 업종별 기준을 만들어 그것보다 많은 유보금에 대해선, 법인세의 일정률, 예를 들면 10%를 부과하게 된다”며 “그러면 법인세 세율이 24.2%가 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 부총리는 “이런 점들은 야당에서도 큰 반대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정책에 따라 배당이 촉진되면서 증시에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배당성향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가장 낮은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이 저평가되고 있다”며 “국부가 제대로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대해서는 재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작용을 감안해 대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당장 내년 1월 1일 시행하기에는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경제에 주는 부담이 견딜만한 부담인가, 우리 혼자만 한다고 지구 온난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인 논의와 우리가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봐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관계부처 협의 거쳐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반드시 이뤄내겠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살리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 그는 “확실하게 부동산은 한겨울”이라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게 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계부채 문제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문제를 당연히 고려했다”면서 “(가계부채가) 늘 수는 있지만 오히려 가계대출 구조가 개선됨으로써 리스크는 줄어든다고 본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도 재확인했다. 다만 정규직에 대한 노동유연성도 확보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금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차액을 보전해주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을 많이 하려면 유연성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정간의 대타협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노 측에선 정규직에 대한 노동유연성을 양보하는 대신에 사측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정부도 이를 촉진하기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규제개혁 계획과 관련해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 감사원의 행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감사원의 감사 행태는 시정돼야 한다”며 “감사원이 법에 하도록 돼 있는데 왜 안 해줬냐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인 행정을 펴지 않는 공직자가 감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실질적인 감사가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