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사상 최대 과징금에 '할 말 잃은' 건설업계

기사입력 : 2014년07월27일 15:13

최종수정 : 2014년07월28일 06:4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호남고속철도 담합으로 7곳에 과징금 4300억 부과..1년새 과징금 5번

[뉴스핌=이동훈 기자] 건설사들이 '초대형' 과징금에 울상을 짓고 있다. 담합사실은 인정하지만 지나친 제재라는 게 이들의 이야기다.
 
건설사들은 올들어서도 이미 세번이나 담합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이번 호남고속철도 과징금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대구지하철 공사, 경인운하에 이어 네번째 과징금이다. 더욱이 지난해 4대강 사업 담합까지 포함하면 불과 1년새 5번의 과징금 폭탄을 맞은 셈이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번 호남고속철도 담합 과징금을 내게 된 건설사들 가운데 일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법적 소송에 나설 방침을 세우고 있다.
 
과징금을 내야하는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하나의 사업을 수십개의 공구로 쪼갠 후 1사 1공구  수주원칙을 정해 업체간 공구 배분을 조장한 것은 정부였다"며 "전 이명박 정부가 담합사실을 묵인했다는 감사원 결과도 나왔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법적 소송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가 담합 과징금 부과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과징금 부과만으로 제재가 끝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입찰담합이 적발되면 발주처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지정된다. 이렇게 되면 일정 기간 정부가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입찰 참여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발주처는 건설사들을 상대로 과징금과 엇비슷한 수준의 배상액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시행한 공사에 대해 정권이 바뀌니 무더기로 제재가 나오고 있다"며 "이중, 삼중의 제재가 내려지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요 대형 건설사 최고경영자들이 지난 25일 과거 부적절한 관행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28개 건설사에 과징금 4355억 원을 부과했다. 또 건설사 법인과 주요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과징금은 역대 건설업계 담합사건 중 가장 큰 규모다. 역대 전체 담합사건 중에서는 두번째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 대우건설, SK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7개 대형 건설사와 나머지 14개 중견 건설사들은 지난 2009년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에 대해 낙찰자를 미리 정했다. 

포스코건설, 두산중공업 등 나머지 7개 회사는 공구 분할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들러리를 서준 혐의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무원 당직제' 76년만에 전면 개편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1949년 도입된 공무원 당직 제도가 76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등 도입 여부에 따라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하고, 인공지능(AI) 민원응대 시스템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재택당직 확대, 상황실 중심 당직 전환, 통합당직 운영, 인공지능 민원응대 도입 및 소규모 기관 당직 감축 등 4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 당직근무 유형 예시[제공=인사혁신처] 우선 무인 전자경비장치와 통신체계가 마련된 기관의 경우, 인사처나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2~3시간이었던 사무실 대기시간은 1시간으로 단축된다. 외교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기존 당직실 대신 상황실에서 당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당직 부담이 큰 기관은 인력 보강이나 인원 조정이 가능하게 했다. 같은 청사나 인접 지역에 위치한 여러 기관은 협의를 통해 당직 운영을 '통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 내 8개 기관이 각각 1명씩 당직을 서던 기존 방식 대신, 앞으로는 3명의 통합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야간이나 휴일에 전화 민원이 빈번한 기관에는 AI 당직 민원 시스템이 도입된다.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나 범죄는 119·112 신고로 연결된다. 긴급 사안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외에도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처는 연간 약 169억~178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356만 근무시간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1-24 12:00
사진
카카오톡 '친구탭'-목록형 중 택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카카오톡의 대표 기능 중 하나인 '친구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의 목록형 방식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업데이트에서 두 가지 UI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적용돼 있는 소셜미디어형 친구탭과, 기존처럼 단순하게 친구 목록만 표시되는 목록형 UI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25' 컨퍼런스 현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달 안에 기존 UI 복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안정성 확보 및 일부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데이트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탭 개편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if(kakao)25)'에서 공식 공개됐다. 당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프로필이 단순한 정보 표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일상을 담아내는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 사용자 불만이 급격히 늘었다. 피드 형식의 화면이 메신저 본래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광고 노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개편 이후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자 평점이 1점대까지 떨어지는 등 서비스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결국 연내에 기존 UI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이달 7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친구탭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방향 수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 목록형 친구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3 14:2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