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주명호 기자] 한국 정부가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재벌들의 사내 유보금 사용을 유도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정책 세부사항 및 실행방안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4일(현지시각) 렉스칼럼을 통해 한국 정부가 발표한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 정책이 재벌 투자자들의 현금 배당을 늘릴 수 있다면서도, 정책이 명확하지 않다면 주주에게 수익이 환원될 것이라는 보장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24일 기업의 사내유보금의 일정 부문을 3년내 인건비 및 재원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과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FT는 한국 재벌들의 현금 보유량이 막대하다는 점을 들어 이들의 자금 동원에 성공할 경우 분명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표적 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 현금보유량이 460억달러 수준으로 한국 정부가 이번에 경기부양을 위해 투입하기로 한 자금과 맞먹는다는 지적이다. 

다만 정책 실효성을 위해서는 세부사항 및 실행과 관련해 기준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당기이익과 사내유보금 간 구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FT는 기업들에게 있어서 임금 인상보다 현금 배당이 좀 더 유연성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지배가문의 영향력이 하락한 삼성의 경우엔 주주들의 수익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문은 또 삼성과 함께 LG전자, 현대 자동차 등 한국 기업들의 우선주는 이들 주식 중 가장 선호 받았으나, 이제는 재벌일가의 영향력이 강했던 시절의 유물이 됐다며 작년 말부터 다른 주식들과 선호 격차가 줄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