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전략’을 발표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축이 된 이번 방안에는 ▲ 청소년과 대학생의 소프트웨어 배움 기회 확대 ▲ SW기반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창출 지원 ▲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 SW 불법복제율 감소 ▲ 공공 SW정책의 기존 대책 집행 중점 ▲ SW중심사회가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포함됐다.
우선 교육부는 초·중학교에서 SW를 필수로 이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고등학교에서 정보 과목을 심화선택에서 일반선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전국 4개 권역의 대학교 부설로 정보보호 영재교육원을 설치한다.
대학의 실전적 SW 전공교육도 강화된다. SW의 품질이 개발자에게 달려 있고, 고급 SW인력의 주된 공급처가 대학이라는 판단에서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어릴 때부터 이수하게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며 “이번 방안 마련을 통해 관련 교육에 심혈을 기울였고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미래부는 다양한 강점을 SW와 결합해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아이디어와 SW가 결합된 창의 도전형, 제조업과 SW가 융합된 SW융합형, ICT기반과 SW가 합쳐진 플랫폼기반형 사업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미래부는 SW R&D 예산을 안전한 순차증가식 연구보다 세계최초·최고에 과감히 도전하는 기업과 연구소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주력제품과 제조공정에 SW 융합을 촉진하고, 소프트파워의 핵심인 임베디드 SW와 엔지니어링 역량강화, 창의적인 SW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도 촉진한다.
아울러 현재 38% 정도인 SW불법복제율을 선진국 수준인 20%대로 낮춘다는 복안이다. 문체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SW 관리자 교육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오는 2017년까지 공공기관 불법복제율 0%를 달성하는 등 SW불법복제 근절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미래부는 역대 정부에서 수많은 공공 SW시장 정책이 발표됐지만 정책효과가 개발자들과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고려해 기존정책을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최양희 장관은 “SW사업의 하도급이 많다보니, 제값을 받지 못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이러한 고리를 끊기 위해 하도급을 제한하고 불법 복제 근절, 소프트웨어 제값주기 등 좋은 직장, 좋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SW중심사회가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발표한 정책의 추진 상황을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책의 집행령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정부는 올해를 SW중심사회 실현의 원년으로 생각하고, 이번 대책은 현 정부가 임기 끝까지 집중 관리해 나갈 창조경제의 핵심과제”라며 “이번 대책은 그 출발점이고, 향후 적극적인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