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제조산업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소공인(小工人)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오후 국회에서 '소공인 정책 포럼'에서 '소공인의 실태와 혁신 소공인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발표자로 나선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소공인 육성 방안으로 ▲ 소공인 성장기반 확충 ▲ 창조적 소공인 육성 ▲ 소공인 맞춤형 지원체계 수립 등을 꼽았다.
그는 "소공인을 계속 공급하고 소공인의 기술 전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소공인 전문기술을 양성할 수 있게 지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소공인 산업에) 취업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청년들이 소공인 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소공인에 대한 사회적 경제 인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소공인 정책 자체도 독립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며 소공인 정책이 종종 중소기업 정책과 연계돼 다뤄지는 점을 꼬집었다.
노화봉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조사연구실장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립된 배경을 소개하며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판단에서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오히려 정부에서 소상공인에게 100% 지원하는 것은 자생력이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자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는 정부도 지원하지만 소공인 스스로도 개혁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화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비전을 설정해야 한다"며 "소공인을 지원하기 시작한지 햇수로 4년째(3년)이 됐는데 소공인 지원에 대한 큰 비전 설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한밭대학교 교수는 ▲ 정부 및 국회는 소공인 관련 법제 조정 및 소공인 지원정책 수립 ▲ 대학 및 연구원은 소공인 관련 기술·정책 연구 네트워크 구축 ▲ 산업계는 유관 협회 협력체계 조성 ▲ 소공인의 날 지정 및 소공인 혁신기술 경진대회 개최 ▲ 소비 Test-bed(시험시스템)용 소공인 기술제품 체험 홍보관 건립·지정 ▲ 소공인특화 밸리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럼을 주최한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비약적 성장의 뒷배경에는 대기업의 열정과 정부의 끊임없는 지원이 있었지만,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소공인들의) 큰 희생이 뒷받침됐다"며 "우리사회에서 가장 열심히 땀흘리고 있는 소공인들이 대접받는 정의로운 사회가 실천되고자 하는 바람에서 이번 포럼을 주최했다"고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다.
포럼을 공동개최한 전순옥 의원은 "우리나라 소공인은 전체 제조업의 80.9%, 86만명이 소규모의 영세한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은 도심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대부분 하도급 형태로 일하고 있어 자발적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소공인 생태계 확장 등에 열정을 가지고 환경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공동주최자인 김상훈 의원도 "우리나라의 경제적 발전의 숨은 공로자이자, 우리 산업의 밑받침으로서 소공인 산업은 계속 발전해야 한다"며 "또한 지역경제와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하는 아주 소중한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