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전국 휴대폰 대리점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조금 상한선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11일 방통위의 보조금 상한선을 이용자혜택 측면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방통위는 휴대폰 고객지원금 상한액을 25만~35만원으로 결정하고 최종고시까지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와관련, 협회는 "방통위의 이번 보조금 상한선은 고객의 몫을 정부가 나서서 축소하겠다는 의도"라며 "전국 5000만 휴대전화 이용자의 혜택을 축소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결정은 이용자 후생증대와 이동통신 유통시장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 중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것으로 우려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협회는 "방통위가 스스로 심의 의결한 보조금은 이통사 실제 평균 고객지원금인 42만 7000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라며 "5000만 이용자(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고객 혜택’은 크게 줄어 들 것이며 궁극적으로 사업자의 이익만을 키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합법적 고객지원금 지급을 지킬 수 없는 휴대폰 유통인 전체를 범법자로 만들고 말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협회는 이용자(국민) 후생축소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제 유통시장의 현실이 반영된 고객지원금 상한선이 재고 되기를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