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 차관의 '열석발언권'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7일 최 내정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그는 "열석발언권은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확보하면서 정부 경제정책과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므로 이 제도의 틀은 계속 유지하면서 운용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최 내정자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시장금리, 가계부채, 기업투자와 고용 및 서민 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 시 이자부담 경감으로 소비, 투자 등이 증가하는 등 총수요가 확대돼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금리 하락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이자소득 생활자의 소득이 감소하는 데 대한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구체적인 영향은 금리 조정 당시의 경제 여건에 따라 가변적일 것"이라며 "한은 금통위가 전반적인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정책을 운영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거시경제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재정·통화정책간에 조합을 중시하며 한은과의 '정책공조'를 강조하기도 했다.
최 내정자는 "금융정책의 경우 여러 기관에 권한과 기능이 분산돼 있으므로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한은과 경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재정-통화정책간 적절한 거시정책조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에 대한 GDP성장 효과는 현재의 장기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연평균 설비투자 약 1.4%p, 건설투자 약 0.6%p, GDP 약 0.2%p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을 언급하기도 했다.
최 내정자는 향후 외환당국의 환율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을 극도로 아꼈다. 우리나라 환율이 경제 펀더멘털과 수급에 따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해야한다는 원론적인 발언과 함께, 단기간에 환율이 급변동 하는 경우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의 '아베노믹스'에 대한 견해는 '경제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측면에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일본 통화정책에 대한 방향성은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향후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감소하면서 일본 경기가 크게 위축될 경우 추가 양적완화의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전망했다. 다만, 우리나라가 아베노믹스 같은 개별적인 정책을 도입함에 있어서는 경제상황을 고려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