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가 추진중인 제4이동통신 정책의 실효성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발 더 나가 무용론까지 제기되면서 미래부의 제4이동통신 정책의 궤도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2일 미래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년째 포화상태를 넘어 제로섬게임으로 치닫는 이동통신시장에서 미래부가 이달 말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위한 본 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하지만 현재의 이동통신구조를 고려할 때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필요한지가 의문이라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제4이동통신 정책은 지난 MB 정권시절에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적극 밀었던 정책이다. MB정권 출범 첫해인 지난 2008년 9월 방통위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처음으로 제4이동통신 정책 추진계획을 밝혔다.
방통위가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듬해인 2009년에 제4이동통신사를 선정하는 한편 휴대인터넷 와이브로에 휴대폰처럼 음성통화 기능을 허용하고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됐다.
제4이동통신 정책제안 배경에는 새로운 이동통신사업자가 나오면 이통시장의 경쟁이 가열돼 자연스럽게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계산이 담겨 있었다.
처음 제안했던 시점부터 6년이 흐른 지금도 과연 유효할까.
상황은 많이 바뀌었다. 당시 제4이동통신의 대안으로 부각됐던 것이 저가형 알뜰폰 정책이었다. 알뜰폰 정책은 제4이동통신 정책이라는 그늘에 가려 한동안 빛을 발하지 못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기존 이동통신사의 망을 도매로 구입해 일반 가입자에 소매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기존 이통사업자의 요금제보다 최대 40% 가량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으며 시장에 안착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1년 7월 본격 출범한 알뜰폰 가입자 수는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 2012년 10월 100만명에 이어 지난해 8월 200만 명을 넘어섰다. 또 지난 3월 말 기준 알뜰폰 가입자 수는 286만 800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의 5.21%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어 알뜰폰 가입자 수는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전체 이동전화 시장의 6%인 333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미래부로 업무가 이관된 이후에도 알뜰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물이다.
미래부 출범 얼마 뒤인 지난해 5월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을 내놓으면서 알뜰폰 활성화 대책이 추가로 선보였다. 이통사의 망 이용 대가인 도매대가를 전년보다 음성 22%, 데이터 48%로 대폭 내렸다.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 부담이 대폭 줄면서 가격 경쟁력에 더 힘이 실렸다.
미래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2014년도 알뜰폰 활성화 방안'에서도 알뜰폰 사업자의 가격경쟁력을 더 높였다.
알뜰폰 사업자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에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를 지난해에 이어 추가로 음성은 분당 42.21원에서 39.33원으로 데이터는 MB당 11.15원에서 9.64원까지 인하키로 했다
미래부는 "이번 인하로 소매요금 대비 음성은 64%, 데이터는 81%까지 할인 돼 알뜰폰 사업자들의 사업환경 개선과 저렴한 요금상품 출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제4이동통신 사업에 6번째 도전하는 KMI도 사업방향을 수정했다. 당초 음성과 데이터등을 중심으로 싼 가격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에서 데이터로 방향을 바꿨다.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KMI는 "사업권을 따낼 경우 월 기본료 3만6000원에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한다"는 상세한 요금제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또한 가능한 계산인지에 의구심이 든다는 게 관련업계의 의견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3만원대에 출시할 경우 상당한 자금출혈이 생겨 오래 버티기 힘들 것"이라며 "자칫 어렵게 사업권을 따 낸 KMI 입장에서도 재무적인 타격이 불가피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미래부 안팎을 비롯해 이동통신업계에서도 제4이동통신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나 미래부에서 경쟁활성화를 통해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려고 제4이동통신 정책을 추진했다"며 "전문가들도 KMI가 도전할 때와 다르게 지금은 알뜰폰 사업자가 진출했기 때문에 제4이동통신 정책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귀띔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