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 중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혜택을 주고 있는 세액감면제도를 재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서민층 보다 고소득층이 이득을 본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세금우대종합저축과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가 대표적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1일 개최한 ‘2014년 일몰예정 비과세·감면 정비방향’ 공청회에선 세금우대종합저축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로 납세자들은 지난해 각각 1조8460억원, 1866억원의 감세 이익을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비과세·감면제도 신설의 요구도 큰 만큼 올해 일몰예정 제도화된 다른 조세감면에 대한 개선 혹은 검토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말까지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경우 고용유지시 투자금액의 1~4%의 기본공제와 고용증가에 비례해 최대 3% 추가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기업규모와 투자장소, 투자금액에 따라 결정되는 기본공제는 1~4%로 차등화돼 있지만 고용증가에 비례한 추가공제는 기업규모와 투자장소에 관계없이 3%로 동일하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고용과 투자를 연결한다는 것이 3년 전에는 ‘신의 한 수’였다”면서도 “투자도 고용도 어느 것도 하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선 고용 중심으로 재편하고 대기업과 제조업에 대해선 환경, 신에너지 등 신성장 동력 부문에서의 투자를 촉진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재계 측에서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고 기업 투자의욕이 높지 않은데 기본공제까지 줄이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측에서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이 제도를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끌고 나갈 지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전병묵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과 투자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고용증가에 비례하는 제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고용과 무관한 기본공제율은 인하하되 고용증가에 비례하는 추가 공제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 연구위원은 “수도권에 비해 지방은 경제환경이 열악한 점을 감안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내 투자에 비해 추가공제율을 인상해 지방투자의 인센티브를 높이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기업들의 투자촉진 지원 필요성, 작년 세법개정시 대기업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율을 1%포인트 인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우대 혜택을 주고 있는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도 폐지 또는 정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 제도는 20세 이상 내국인 모두에게 저축액 1000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을 9%로 분리과세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까지 1230만명이 가입해 있고 저축잔액은 114조원에 이른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세금우대종합저축과 관련, “원칙적으로 폐지에 찬성한다”며 “이왕이면 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우대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효과는 미미하다”며 “정작 소득지원이 필요한 층에게는 저축을 할 만한 자산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은 이 제도가 좀 더 서민층을 지원하도록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에서도 기본적으로 이 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문창용 조세정책관은 “금융에 대한 세제지원제도가 깔끔하게 정비될 필요가 있다”며 “재형저축 비과세는 그 쪽으로 하고 고령화 시대에 맞춰 퇴직연금 쪽으로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