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본격적인 규제개혁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순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문체부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 특별 전담팀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전체 등록규제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제활동 관련 규제(304건)의 10%(30건)를 감축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감축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축과는 별개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자체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관광, 콘텐츠 분야 등에서 13개 규제가 핵심 개선 규제로 추진된다. 관광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숙박시설, 카지노, 복합리조트 및 관광단지 등 관련 규제를 최우선 개선 과제로 선정해 개혁을 추진한다.

특히 ▲유해 부대시설 없는 관광숙박시설의 학교정화구역 내 설치 허용 ▲관광단지 내 주거시설 도입 ▲카지노 외국인 투자자 자격 기준 완화 ▲복합리조트 마스터플랜 마련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콘텐츠산업 분야에서는 ▲영화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음악영상물에 대한 심의제도 개선 ▲웹툰 자율규제 체계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 등으로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숨어있는 규제(미등록 규제)를 찾아서 개선하고 올해 7월부터 시범 실시하는 '규제비용총량제'도 추진한다.

등록 사각지대에 있는 상당수 숨은 규제(미등록 규제)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전수조사해 단계적으로 감축에 들어간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개혁 과제와 규제비용총량제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규제개선 관련 입법예고나 법령 제·개정 시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