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로텐더홀] 與野, 인기·비인기 상임위 '교통정리' 골머리

기사입력 : 2014년06월18일 19:31

최종수정 : 2014년06월21일 16: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교문위·산자위 등 '인기 상임위' 지원 쏠림현상…12일까지 여야 배정 마무리 목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246호 회의실에서 열린 19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정우택 정무위원장과 홍문종 미방위원장을 경선에서 선출한 가운데 이완구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 예정자들이 함께 인사를 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까지도 상임위원장 배정을 마무리하고 못하고 있다. 아울러 여야는 상임위 위원 배정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으며, 잠정적으로 12일까지 배정을 마무리키로 했다. .(왼쪽부터 김광림 정보위원장, 황진하 국방위원장, 유기준 외교통일위원장, 이완구 원내대표, 정우택 정무위원장,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홍문표 예결위원장.) [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19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놓고 교통정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부분 소속 의원들이 인기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정무위원회 배정을 대거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기 상임위는 주로 효율적인 지역구 관리와 대외적인 노출과 관련됐다.

교문위는 교육부에 배정된 특별교부금, 문화체육부의 문화·체육 관련 예산 등으로 인해 여야 지역구 의원들 최선호 상임위로 꼽힌다.

일부 여야 의원들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상대측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들의 선전에 위기 의식을 느끼면서 지역구 민원사업과 밀접한 상임위로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문위는 일반 예산보다 가용이 쉬운 특별교부금으로 체육관·문화센터 건축, 지역예술활동 지원  등 지역구 민원 사업을 추진하기에 최적의 상임위로 꼽힌다.

국토위도 도로 개설 및 확장, 주거환경개선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사업을 추진해 차기 총선 홍보 책자에 문구를 추가하기에 좋은 상임위다.

산업위는 수많은 산하기관을 두고 있어 지역민과 밀접한 활동을 하는 공공기관들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이 많은 것. 아울러 의원들이 임기를 마친 뒤 산하기관장으로 가기에 용이하다는 점도 한 몫한다.

정무위는 19대 들어 높은 인기를 자랑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산업은행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민생 및 경제에 영향력이 크다. 특히 경제민주화를 주도하는 상임위여서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크게 주목받는다.

반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기피 우선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당초 미방위는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를 다루는 핵심 상임위로 부각되면서 인기를 끌었다. 다만 방송법 개정 문제 등 여야 간 대립으로 회의 조차 열지 못하는 '불임 상임위'가 되면서 여야 의원 모두 기피하고 있다.

환노위는 야당에서 이슈를 주도하고 있어, 여당 의원들이 기피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슈를 주도할 수 없어 지원률이 떨어진다. 아울러 환노위·법사위 모두 지역민들의 표심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지 않는다. 차기 총선이 2016년 4월 13일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을 수 있는 상임위 소속이 의원들의 희망사항인 셈이다.

이때문에 인기 상임위는 정원 초과의 경쟁률을 보인 반면 비인기 상임위는 적게는 정달별로 1∼2명이 지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어떤 특정위원회는 50-60명 정도 의원님들이 오시는 위원회도 있고 해서 대단히 어려웠는데 거의 마무리가 됐다"며 "괴로움도 많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같은 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지금 사실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제일 문제점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환경노동위원회 배정에서 상당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환경노동위원회 배정이 끝나고 나서 공개되고 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책을 하시리라 생각한다"며 거듭 상임위 의원 배정에 어려움을 겪었음을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까지 새누리당과 달리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어 더 심각한 상황이다.

야당 위원장 몫인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것.

일단 잠정적으로 여야가 12일 상임위원회 배정작업을 마치고 13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