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정책이란 집권했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야가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야당과 긴밀한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18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투톱으로 꾸려진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에 이같이 조언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야당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그래야 합리적인 대안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야당과의 공조도 중요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방향이 야당의 요구와 동떨어질 경우 국회에서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이나 규제 완화, 부동산 활성화 대책 등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
일례로 최 부총리 내정자는 취임 일성으로 내 걸은 LTV(부동산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율) 완화 정책을 들 수 있다.
최근 청와대가 친박 인사를 대거 투입해 당·정·청에 친정체제를 구축한 가운데 친박 실세인 최 의원이 이 정책을 강행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내수활성화 핵심카드인 LTV와 DTI 규제 완화에 대해 '일방통행식의 경기부양책'으로 규정,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금은 '빚을 더 줄 테니 집사라'고 할 때가 아니라 가계소득 증가를 통해 내수를 진작하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라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대립각이 이어질 경우 정책도입은 난항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1기 경제팀도 여야 간 이견 탓에 입법에 애를 먹은 경험이 있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내놓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들 수 있다. 각종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푸는 것이 핵심인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의료 영리화' 논란에 막혔다.
정부 여당은 의료 민영화를 주장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야당과 의료계는 병원이 환자의 치료 외에 부대사업을 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결국 의료 민영화로 가게 되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보고 강하게 반대했다.
결국 정부여당은 야당과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고, 이 법은 여전히 소관 상임위에 묶여있는 상태다.
최경환 부총리 내정자는 경제 관료와 정계를 두루 거쳐 1기 경제팀보다는 정무적인 판단과 대여 스킨십에 강점을 보일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우 정책위의장은 "최 내정자가 다른 관료출신 보다는 야당과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친박 실세일수록 더 야당과의 소통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며 "정식으로 경제팀이 꾸려지면 정책협의체를 열 생각"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앞서 부동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등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경제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