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지난 4일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수도권 지자체장들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려 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은 마땅치 않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개발 사업에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 국비, 시비 뿐 아니라 민간 자본이 필요하다. 하지만 부동산 불경기로 민간 기업들이 계획대로 참여할지 장담하기 어렵다. 때문에 개발 기대감만 믿고 투자에 나설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있다.
12일 부동산 업계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총 43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상당 부분 부동산 개발 및 도로망 확충 등에 들어가는 돈이다.
이중 유정복 시장이 가장 많은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경인전철 지하화(5조5000억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3조2000억원),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2조8900억원), 제3연륙교 건설(5000억원), 인천발 KTX(150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8조원 규모의 경전철 사업을 비롯해 코엑스~종합운동장을 잇는 국제업무지구 조성, 수색역 일대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남경필 지사는 김포~파주, 파주~포천 등을 연결하는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수도권 GTX 노선 연장 등을 계획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4조원의 공약 예산 중 국비 8조, 시비 9조, 민자 7조원으로 마련하겠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악화돼 민간 자본을 얼마나 끌어들일 수 있을지 미지수다. 또 13조원의 부채 때문에 인천시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인천경 경실련 관계자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제3연육교, 인천발 KTX 건설 등에 투입되는 대규모 자금을 순조롭게 마련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인천에 반드시 필요한 개발사업을 정해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경전철과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을 내놨지만 짧은 시간안에 추진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신림선·동북선·면목선 등 경전철 사업은 8조5500억원이 들어가는 공사다. 이중 민간 자본으로 4조원 정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은 해법이 아직 없다.
또 삼성동 일대 국제교류 복합지구는 부지가 72만㎥에 달하지만 서울시 소유 부지는 잠실운동장과 서울의료원 부지 정도다. 수 천억원의 개발비용 뿐 아니라 민간 소유자들과 합의도 이끌어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미래투자컨설팅 성준호 사장은 “용산역세권개발과 영종도 에잇시티 사업 등이 무산된 사례처럼 개발 규모가 클수록 불확실성이 커진다”며 “개발 계획만 믿고 투자에 나서 손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개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자금이 수십조원에 달해 이를 다 이행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며 “대부분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부족해 높은 공약 이행률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