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세금 더 내라고 하는데 좋아 할 사람이 있나요? 주택 취득세도 깎아주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도 폐지하고 규제를 다 풀어주면서 다시 세금 걷겠다고 하니. 집 사려는 사람이 사겠어요?" (서울 개포동 주공 1단지 미래공인 대표)
"일주일 만에 (2.26 전월세 대책) 보완책을 내놓고 보완책을 다시 수정하겠다고 하면 정부를 누가 믿겠나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공인 관계자)
10일 서울 강남 일대에서 만난 중개업소 관계자들이 말하는 주택시장의 분위기다. 정부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을 보완할 수 있음을 시사했지만 불만은 넘쳐난다. 처음부터 '졸속 대책'을 내놨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같이 집을 살 때 세부담을 낮춰주면서 주택 임대소득에 세금을 걷겠다는 방침은 시장에 혼란만 준다고 꼬집었다.
강남구 대치동 우방공인 관계자는 "정부가 완전히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며 "한쪽에선 세금을 깎아주고 다른 쪽에선 세금을 걷으면 결국 원래대로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대치동 제일공인 관계자는 "정부가 대책을 마구 던져서 하나만 걸려라 하는 생각마저 든다"며 "누구나 예상 할 수 있는 반발(조세 저항)을 정부만 모르는 게 말이 되냐"고 되물었다.
정부가 주택 임대소득 과세 방안 후퇴를 시사한 것은 지난 5일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주택·건설업계 대표자와 만난 자리에서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주택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나 소형 주택 의무 건설 비율 폐지를 조속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남 재건축 예정단지 주민들은 정부의 규제완화를 믿고 기다리지 않는다. 오히려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정부 발표와 상관 없이 올 연말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마치면 초과 이익 환수제 적용을 피할 수 있어서다. 초과 이익 환수제는 올 연말까지 유예된 상태다.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강남·강동·서초·송파구)에서 올 상반기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거나 건축심의를 통과한 단지만 10곳이 넘는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도 믿지 못하는 셈이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 1단지 내 미래공인 관계자는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지 말고 진짜 완화해야 사람들이 (정부를) 믿는다"며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도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개포 주공 3단지 인근 현대공인 관계자는 "정부 발표와 상관없이 오히려 조합은 재건축 속도를 빠르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