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印 모디 정권이 당면한 시급한 개혁과제들은?

기사입력 : 2014년05월27일 17:14

최종수정 : 2014년05월27일 17:14

인도 경제 회생 및 대내외 질서 회복 등 급선무

[뉴스핌=노종빈 기자] 1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끌어낸 인도 나렌드라 모디 정권이 경제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출범 초기부터 발빠른 개혁 정책을 펼칠 전망이다.

모디 총리는 과거 구자라트주 총리 재임시절 친기업 정책을 통해 구자라트주를 인도에서 가장 빠르게 변모하는 경제 성장의 중심지로 변모시켰다.

그의 추종자들은 경제개혁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는 반면, 반대 세력은 그가 내세우고 있는 힌두민족주의의 대두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CNN과 BBC 등 주요 외신들이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나렌드라 모디 신임 인도 총리
◆ '발등의 불' 경제 회생 급선무

모디 정권의 대표적 과제는 지난 1980년대 이후 둔화하고 있는 인도 경제를 되살리는 일이다.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높은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인도 금융권이 떠안고 있는 부실채권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인도는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디 정권은 정부 보조금 관련 지출을 삭감하는 결정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발빠른 대처도 필요하다. 현재 인도중앙은행은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 강수량도 예년을 밑돌 전망이어서 농산물의 수확 부진으로 인한 곡물가격 급등과 고물가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금융권 부실채권 문제도 시급하개 해결해야 한다. 인도 은행들은 이미 대규모의 부실채권을 갖고 있어서 기업 대출자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 글로벌 각국 관계 회복

모디 정권이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강대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회복시킬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지난해 여성 외교관 알몸수색 사건에서 보듯 인도 국민들에게는 미국에 대한 불신이 암암리에 남아 있다.

인도와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인도의 국방예산 증가를 견제하고 있다.

인도는 독립 이후 인접국인 파키스탄과 3차례나 영유권 문제 등으로 전쟁을 벌인 바 있다.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의 모디 총리 취임식 참석을 계기로 오랜 앙숙인 두 나라 관계가 원만하게 회복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하지만 모디 정권이 파키스탄과의 관계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BJP) 역시 파키스탄에 대해 강경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여전히 탈레반 세력이 잔존한 가운데 미국 등 주요 군대가 철수할 예정이어서 불안정한 상황이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헤라트에서는 인도 영사관이 현지 무장 세력에게 습격당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다.

지난 2002년 3월 인도 구자라트주에서 나렌드라 모디 당시 주총리 재임시 일어난 힌두교도와 무슬림간 유혈폭동 사태로 수천명의 무슬림 사상자가 발생했다. <출처:레디프>
◆ 국민 대통합·질서 유지

힌두교 원리주의자 출신인 모디 총리는 힌두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그는 자신이 인도 국민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으나 인도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무슬림 세력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

대선 당시에도 모디 총리는 방글라데시의 무슬림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또한 모디 총리는 지난 2002년 구자라트주 총리 재임 당시 발생한 힌두교도와 무슬림 간의 대규모 유혈충돌 사태의 책임을 안고 있다.

당시 힌두교도들에 의해 수백명의 무슬림 여성들이 무참히 성폭행 뒤 학살당하는 상황에서도 힌두교도 측에 서서 사태를 방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인도 내부에는 중국 공산당 지도자 마오쩌둥을 추종하는 마오이스트 무장세력이 세를 키우고 있다.

이들은 철광석 등 자원이 풍부한 지역을 근거지로 하며 관공서 습격과 요인 테러 등을 감행하는 등 무정부주의 테러리스트화하고 있다.

◆ 지방 정부와의 관계 회복

아울러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의 관계를 회복할 필요도 제기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최근 상품·서비스세(GST) 도입으로 재정적 회복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간접세를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들이 강력 반발해 재정 통합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외국 자본의 투자 및 인프라 건설 등 경제 성장을 위한 계획의 최종 승인 권한은 주정부가 갖고 있다.

까다로운 주정부의 행정 절차와 규제로 인해 사업승인이 크게 지연되면서 최근 몇년간 인도로의 자본투자는 부진한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