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올해 공공질서 및 안전에 배정된 예산이 15조8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은 15조8000억원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정부지출 분류기준에 따라 질서 및 안전담당기관의 예산을 포함하며 범죄안전, 해상안전, 소방안전 등의 예산으로 구성된다.
15조8000억원의 예산은 법원·헌법재판소 1조6000억원, 법무·검찰 3조원, 경찰 9조1000억원, 해양경찰 1조2000억원, 소방방재·안전행정부 등에 1조원이 배정돼 있다.
정부는 실제 재난수습과정에서 안전담당기관의 예산 뿐만이 아니라 각 부처에 편성된 다양한 예산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가령 최근 세월호 사고의 경우 안행부와 교육부가 각각 특별교부세 4930억원과 1456억을 활용했으며, 해양수산자원부 재해대책비 100억원, 복지부 긴급복지비 499억원,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9150억원을 활용했다.
필요시에는 이·전용 및 예비비를 통해 추가지원 할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목적예비비와 일반예비비가 각각 1조2000억원씩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하여 재난안전 예산을 확충하고 예산분류 및 운용체계도 재점검할 것”이라며 “ 재난안전 예산은 안전대응 시스템 운영, 교육․훈련, 안전기술 확보 등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안전 예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재난안전주무부서와 기획재정부간 재난안전 예산에 대한 사전 협의 및 평가‧환류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