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공보실장 -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질 문 - 취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총재님을 반갑게 맞이해드리는 의미에서 두 가지 질문 궁금한 것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통화정책방향을 보면 환율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에 따라서 움직이다가, 오늘 총재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상당폭 하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와 배경을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인사청문회 때 중앙은행에 대한 요구가 다층적이고 때로는 상충적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통화정책 운용수단 확충을 모색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재께서 생각하시는 통화정책 운용수단의 확충의 수단이 무엇인지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최근에 원/달러 환율의 하락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 다음에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불안요인이 좀 완화되면서 그 사이에 유출됐던 외국인 증권자금, 주식자금이라든가 채권자금이 다시 유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원/달러 환율을 낮추는, 다시 말해서 원화강세 쪽으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맞지요.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결정되도록 하는 그런 기본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환율의 변동성이 너무 커져서 혹시 쏠림현상이라도 생긴다면 사실상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변동성 확대에 따른 쏠림현상은 저희들이 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화정책 수단, 제가 취임사 때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국제 환경도 바뀌고 국제 경기여건도 바뀌고 국내 경제구조가 바뀌면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는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제가 취임을 계기로 그런 논의가 상당히 진전이 됐는데, 제가 취임사 때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물가안정이 우리 법상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의 요구는 물가안정뿐만 아니고 성장도 고려하고 금융안정도 고려해야 된다 그런 요구가 많고 또 많은 나라에서 그런 방향으로 중앙은행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중앙은행에다가 지금 현재 물가안정 외에 다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한다면 현재 통화정책 운용체계에서 그 요구를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한 번 점검을 해 봐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앙은행에 대한 역할이 먼저 정립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에 합당한 수단도 자연히 논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통화정책 운용수단의 구체적인 수단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앞서서 먼저 중앙은행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바람직한 중앙은행 역할이 이 시대에 무엇인지를 논의를 해보고 그에 따라 자동적으로 수단 얘기가 나오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질 문 - 환율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원화강세가 추세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으로 봐야 되는지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현재 많은 수출기업들이 환율을 1,050원에 두고서 사업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를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원화강세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중에서 혜택과 피해 중 어떤 게 더 크다고 보시는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금리정책에 있어서 오늘 성장전망은 올리셨고요, 물가는 내리셨습니다. 경로전망에 따르면 과연 언제쯤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계부채에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좀 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빌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현재 금리가 돈을 빌리기 쉬운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어느 것 하나 쉽게 대답드릴 수 없는 건데, 환율문제는 제가 아까 드린 그 선에서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혹시 말씀드리다가 방향성을 얘기하게 되면 그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시장에 혼선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다시 반복한다면 현재 원화환율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에 그에 따라서 쏠림현상이 심화된다면 시장기능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시장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상이 언제 필요하냐 했는데,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제가 또 드릴 수 밖에 없는데, 물가안정, 성장, 그 다음에 만약 완화기조가 오래 지속될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를 대외불균형 누적 등에 유의하면서 저희들이 금리정책을 운용할 겁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앞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돼서 예를 들면 GDP갭, 마이너스 갭도 축소되고 그에 따라서 수요부문에서 물가, 지금 현재는 수요부문에서 일종의 하방압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수요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이 생겨서 그것이 물가안정을 저해할 그런 상황에 가까이 이르게 되면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가계부채에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중시하고 우려하는 게 뭐냐면 혹시 가계부채가 대규모로 부실화되어서 그것이 금융기관 부실화로 이어져서 금융시스템 위기로 발전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먼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현 단계로 보아서 그런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계부채를 구성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소득의 좀 위에 있는 사람들이, 4, 5분위가 한 70%를 차지하고 있고, LTV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그런 대규모 부실화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가계부채를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 인식을 하느냐 하면 가계부채가 기본적으로 소비여력을 제약해서 우리 경제성장세를 제약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나중에 금리를 정상화하게 된다면 그때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문제, 가계부채의 상환부담이 높아질 텐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우려한다면 가계부채의 구성의 질적인 면에서 종전보다는 나빠진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보는데, 가계부채가 저희들은 절대규모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절대규모를 줄이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총량면에서 소득증가율 이내로 묶는 게 우선 중요하지 않느냐 봅니다. 그래서 소득증가율 이내로 묶음으로써 소비제약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은 저희들이 사실상 통화정책적으로 접근할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하는 게, 물론 그런 취약계층의 나중에 혹시 생길지도 모를 상환부담 증대는 정부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같이 협조해서 완화시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이 대답으로 충분이 답변이 되셨습니까?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