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중앙정부의 재무제표상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하며 국민 1명당 부담액도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483조원이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감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발생주의 기준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난해 부채는 전년보다 215조2000억원 증가한 1117조3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중 국채와 주택청약저축은 같은 기간 55조8000억원 증가한 521조원, 연금충당부채는 159조4000억원 증가한 596조3000억원이었다.

이처럼 중앙정부의 부채가 급증한 이유는 공무원ㆍ국민연금의 미래 지출액 예상치인 연금충당부채 산정방식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연금충당부채는 추후 연금지급 의무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로 추후 보수.물가 상승률에 따라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연금충당부채는 전년에 비해 물가상승률 변동으로 인해 54조원, 보수 상승분으로 64조원, 국고채 수익률 하락으로 22조원이 증가했다.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연금충당부채 산정 방식을 좀 더 보수적으로 바꾸고 향후 물가상승률 예상치를 높이면서 회계상 연금충당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채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산정방식 기준을 2012년에 적용하면 중앙정부의 부채 순증액은 75조원으로 줄어든다.

지난해 중앙정부의 자산은 전년에 비해 86조2000억원 증가한 1666조5000억원이었다. 부채를 뺀 순 자산은 549조2000억원으로 129조원 줄었다.

현금주의에 따른 국가채무(중앙.지방)는 전년에 비해 39조4000억원 증가한 482조6000억원이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021만9669명)로 나눠 계산할 경우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960만9000원으로 2012년에 비해 78만6000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국가채권은 223조3000억원, 국유재산은 912조1000억원이었다. 통합재정수지는 14조2000억원 흑자였지만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1조1000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총세입은 292조9000억원, 총세출은 286조4000억원, 세계잉여금은 -8000억원, 65개 기금의 수입.지출액은 520조3000억원이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