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이하 철도발전소위)가 3개월 활동 시한이 다가오나 이렇다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초 철도민영화 방지 대책과 노사갈등 해소를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여야 의원간에 의견차만 확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철도노조가 재차 파업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철도발전소위는 지난해 말 구성된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었다.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여당과 정부는 민영화를 전제로 한 발전방안에 몰두한 반면 야당은 민영화에 반대해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철도발전소위 위원인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27일 열리는 소위 회의에서 "철도 민영화 방지를 위한 법적 안전 장치 마련키 위한 정부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수서발KTX는 주식회사 형태로 매각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던 것이 민영화 전철 과정인 만큼 민영화와 해외 자본에 개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코레일의 노조탄압 논란도 여야 간 시각차로 인해 철도발전소위에서 의미있는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코레일은 파업을 이유로 130명을 중징계하고, 노조에 대해 116억원 손배가압류 및 순환전보조치를 취했다. 이 과정에서 철도발전소위는 노사 간 조정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철도노조 지도부가 전일 철도발전소위 구성을 주도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실과 박기춘 민주당 의원실에서 항의농성을 하기에 이르렀다.
철도노조는 계속된 노조 탄압을 중단할 것과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재파업을 경고를 한 상태다.
윤 의원은 "외부에서 노사갈등해소를 위한 노력 역시 미미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며 "철도발전소위 연장안을 비롯 철도노조활동보장안을 정부와 여당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은 노사 문제를 사측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좀처럼 의견 조율이 안되고 있다.
새누리당 철도소위 관계자는 "노사 문제의 경우 사측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당초 처음부터 철도산업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나중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소위에 노사 문제가 개입된다면 다소 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철도발전소위는 코레일의 경영개선과 재무건전성 강화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윤 의원은 "코레일은 금년 내에 철도 물류 관련 자회사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라며 "그동안 물류 투자가 부족한 만큼 구조조정과 더불어 부족한 투자 대안을 어떻게 할지 상세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서발 KTX가 알짜 노선인데 남는 철도 공사는 사실상 경영 압박을 받을 것"이라며"정부가 철도 공사 경영 개선을 위한 투자를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독립할 때 부채가 4조5000억원"이라며 "원리금 상환 문제에 대한 정부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일련의 요구사항도 소위 활동시한 연장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일각에선 여당의 비협조로 철도발전소위 활동 시한 만료를 우려하고 있다.
여당 철도소위 위원인 박상은 의원은 "소위 활동시한 연장의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며 "이번에 유럽에 갔다오면서 민간 및 전문위원들 의견이 잘 정리된만큼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내일 회의에서 이야기를 들어봐야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이상 논의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