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 먼저 그간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임기도 잘 마무리해 주실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3개년 혁신에서 알 수 있듯이 박근혜 정부는 지금 국정운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경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세간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와 그 필요성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와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그리고 말씀해주신 부작용이 얼마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혹시 다른 질문하시면 안 되시나요? 왜냐하면 이것은 방향성이거든요. 물론 제가 무책임하게 나는 내달에 없을 거니까 하면서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앙은행 총재가 기준금리의 인상, 인하든지 동결이라든지 특정 방향에 대해서 그것의 부작용이든지 장점을, 학술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학술적이 아닌데 현상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그것이 시장에서 볼 때 적절한 것이냐 하는 질문이 될 테니까 지금 우리 기자가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인상, 인하, 동결, 어떤 경우든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회정책은 선택의 문제다, 그러니까 거기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항시 있는 것이지 무엇이, 그러니까 제가 항상하는 고민의 가장 핵심이 뭐냐 그러면 사회정책에는 정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정책은 선택의 문제이고, 어떤 경우도 선택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의사결정할 당시로서 긍정적과 부정적을 종합을 하고 그것을 단기적이 아니라 몇 년 동안에 가는 그것을 결정을 해서 어떤 경우는 단기적으로 어떤 충격이나 무슨 그런 것이 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도 있고, 어느 것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라는 것이 사전적으로 오래 후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정해야 되고 이런 것이 왔다갔다 하는, 왔다갔다 라는 것이 뭐냐하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전반적으로 무슨 정책, 양 측면을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특정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것을 너무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안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그래서 기자가 다른 질문이 있으면 제가 기꺼이 받아서 답변을 드리고 처음에 좋은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고생한 것보다는 아마 여러 기자분들이 더 고생하셨을 겁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질 문 - 우연하게도 총재님 퇴임을 앞두고 기자단 간사를 맡게 됐습니다. 좀 중복이 될 수 있는데 총재님의 지난 4년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재님이 재임한 4년은 경제학이 다시 쓰여지는 시기였습니다. 통화정책도 새로운 형식이 등장했고 한국의 통화정책도 그 큰 흐름을 쫓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나 결과는 굉장히 달랐다고 봅니다. 선진국에서는 가계부채뿐 아니라 부채감축이 진행된 반면에 한국은 가계부채가 줄기차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위기로 그렇게 발전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학계 일각에서는 한국 거시경제 최대의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위기를 극복한 것인지, 아니면 위기를 그냥 뒤로 미룬 것인지 평가도 엇갈리는데요. 이 대목에서 한은의 통화정책 책임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평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총재님은 한은 개혁을 시도하셨습니다. 조직과 인사를 바꾸고 문사철, 인문학적 소양이 요구되는 새 트렌드를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대한 공감, 이것과 별개로 결과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와 후유증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평도 부탁드립니다.
총 재 - 간사가 되신 것은 제가 축하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축하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둘다 아주 굉장히 무거운 질문인데요. 처음에 가계부채에 대해서 일종의 한국은행의 책임론을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사회정책에 있어서 옳고 그르다는 것보다는 항시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에 전세계 경제를 보면 어떤 형태의 부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까 제가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일어났다고 했지만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거기는 정부부채가 늘었던 겁니다. 또 일부 국가에서는 기업의 부채가 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부채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지느냐, 가계가 지느냐, 기업이 지느냐 그 세 가지로 되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97년도의 우리나라 외환위기는 기업의 부채로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세 가지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볼 때 정부부채는 한 나라의 경제위기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 기업부채는 그 다음으로 높습니다만 가계부채의 경우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가면, 우리가 영어로 threshold라고 많이 씁니다만 위기로 가느냐 하는 분석을 해보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직 가계부채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통일된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이, 부채가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낫다 그것에 대해서 논쟁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적절할 것 같지는 않는데, 그러나 우리가 어떤 정책을 취할 때 항상 counterfactual하게, 그렇지 않았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이냐 하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마치 무슨 외계에서 온 사람처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높다 하는 학계의 어떤 일부의 주장이 있으면 저는 그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가계부채가 없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분석이 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하니까 마치 우리가 지나온 것이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그런 것을 바꿔야지 한국이 선진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을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보면, 이 순간을 몇 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였을 때 3년, 4년 전에는 한국경제는 이머징마켓에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하고 앞으로 뭐를 한다고 할 때 우리경제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그때보다는 훨씬 더 한 단계 높은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 경제에 대해서 어떤 면을 부각시켜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아까 부채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부에서 정책을 취해서, 다시 얘기합니다만 소위 부채보다는 성장이 더 빨리 늘고 소득이 늘어서 그것이 비록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게 하나의 soft landing을 강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의 책임은 있느냐 없느냐, 중앙은행은 거시정책에 통화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에 다 영향을 미치니까 중앙은행은 모든 것으로부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과거에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중앙은행은 소위 이자율이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을 가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득분배 악화 이런 것은 중앙은행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타나니까 무슨 얘기냐, 이자율이라는 것 자체도 돈 빌리는 사람과 투자하는 사람, 저축하는 사람과 이자율이 다 관계를 갖기 때문에 이자율도 그런 것에 영향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중앙은행의 역할 중에서 소위 financial inclusion, 금융 포용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새로이, 과거에는 보이지 았던 논리입니다만 특히 선진국에서 있지 않은 얘기입니다만 다른 신흥국에서 나오는 것도 하나의 시대의 변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에서 중앙은행이 이것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냐 아니냐, 중앙은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시정책을 취하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부터 중앙은행이 우리는 관계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치 이것이 중앙은행의 정책 때문에 됐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혹시 가능하시면 제가 다른 기회, 기회라는 게 아마 금통위, 오늘은 금통위를 한 거니까 저하고 아마 여러 언론인들하고 만날 기회가 제가 끝나기 전에 있을 텐데 그때는 한은 내부 얘기를 더 해도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온 국민들께 제가 무슨 문사철 트렌드... 저로서는 얘기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후유증도 있고 부정적 시각도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을 하거나 아무 후유증 없이 득만 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경험해야 될 하나의 개혁과제였기 때문에 그냥 이것이 당연히 유지가 돼야 되고 그것이 국가경제에 누구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혹시 한국은행에 재직하는 사람 중에 일부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제가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한국은행은 국민의 중앙은행이지 종사하는 사람들의 중앙은행은 아니다, 저로서는 매우 어려운 표현입니다.
제가 이 표현 가지고 지난 4년 동안에 괴로움을 겪었던 것인데, 과거에는 이것이 어느 정도 사회와 유리돼 있었습니다만 제가 와서는 그 유리를, 유리라는 게 떨어져 있는 것인데, 괴리된 것의 격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직원들도 매우 자랑스럽게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구성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한발자국 더 다가간 것이니까 다가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보지 못했던 한국은행의 면면을 볼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경우에 어떤 경우는 장점보다는, 밝은 면보다는 어두운 면이 보였을 측면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게 된다면 빛과 그림자 중에서 빛이 더 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국가에만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자체한테도 결과적으로는 다 큰 도움이 된다 하는 확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아까 얘기한 문사철 트렌드뿐만 아니라 개혁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한 번 제가 자세하게 제 느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