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개 이상 시·군을 묶어 지원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과 지역에 맞는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맞춤형 지역 발전과 기업의 지역투자 지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최근 10여년간 일자리 증가의 대부분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일부 시·도는 생산과 취업자 수가 정체 또는 감소되는 등 지방도시와 농·어촌 등의 지역경제는 활력을 잃어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의 지역정책이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방식으로 추진돼 실질적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지역 주도로 발전전략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며 지역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관건이 되는 기업의 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역이 주도적으로 발전전략과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각 지역은 2개 이상의 시·군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지역행복생활권을 단위로 지역주민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발굴·추진토록 했다.
지역행복생활권이란 통근, 통학, 통행, 서비스 이용 등 일상생활 범위를 기준으로 통상 2~4개 시·군을 연계해 구성되는데 중추도시권, 도농연계권, 농어촌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 시·도 단위에서는 지역발전 비전에 따라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배양을 위한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를 마련·추진한다.
현 부총리는 "특히 중앙정부는 지역에서 마련한 행복생활권 사업과 특화발전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규제완화 등을 맞춤형·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논의결과를 토대로 지역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