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대출 전환 때 담보 심사강화..다세대·다가구주택 전환 어려울 전망
제2금융권 주택대출 채권을 사들이는 은행이 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할 것으로 예측돼서다. 이에 따라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같은 담보가치가 높지 않은 주택은 대출전환을 받기 힘들 것으로 점쳐진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와 은행권은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은행권 대출 전환 사업 대상으로 담보 가치를 충분히 갖고 있는 주택에 우선권을 줄 계획이다. 때문에 아파트나 시세 및 주택 정보가 충분히 알려진 주택만 대출 전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대출전환 사업에서 일단 담보 주택에 대한 제한은 없다"며 "다만 대출전환 사업을 위해 마련한 정부 기금과 은행권의 부실을 막기 위해 아파트처럼 담보 가치가 확실한 주택만 대출전환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오는 4월부터 실시될 대출전환 사업은 연 금리 6~11%인 고리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연 3~4%대인 은행권 장기·분할 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사업이다. 실수요자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는 6개월 넘게 거주한 1주택자며 대출 금액 5000만~3억원 이하 대출자만 전환해 줄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주택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자금으로 조성한 1000억원을 시범사업에 쓸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약 1000가구가 대출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대출전환 사업 대상 주택이 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처럼 아파트나 시세가 충분히 알려진 주택으로 제한되는 것은 부실 대출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 사업은 대출전환 기금(1000억원)으로 저축은행 주택 대출자의 대출 잔액을 갚고 대출 채권을 은행에 되파는 구조다. 실제 채권가격의 약 80~90%선에 매입한 뒤 은행에 넘긴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문제는 저축은행 주택대출 채권을 은행이 인수하기 꺼린다는 점이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2금융권 주택대출에 대해 부실 위험이 크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최대한 강도 높은 대출 심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저축은행 주택대출은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받는 경우가 많고 LTV(담보인정비율)도 80%에 이르는 등 부실 위험이 높다"며 "부실 위험이 있는지 대출자의 신용 상황은 물론 담보 주택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역시 1000억원 대출전환 기금 부실화를 막기 위해 은행의 대출 심사 강화를 허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전환 사업은 기금관리 리스크(위험성)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건전한 대출만 바꿔준다는 방침"이라며 "때문에 은행의 대출 심사가 깐깐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