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변액보험 부당운영 'PCA생명' 기관주의

기사입력 : 2014년02월25일 11:06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김연순 기자] PCA생명이 변액보험상품을 부당하게 운영하다 적발돼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PCA생명에 과태료 5000만원과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해 10월 PCA생명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업법에 규정돼 있는 변액보험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위배한 사실을 적발했다.

PCA생명은 사업비를 면제하는 특약을 개발·적용함으로써 무위험 차익거래를 유발했고, 사업비 면제특약으로 무위험 차익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근본적 조치를 하지 않아 다른 계약자에게 손실을 가져왔다.

PCA생명은 지난해 4월 변액보험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위배해 사업비를 면제하는 특약을 개발·적용함으로써 무위험 차익거래를 유발했다. 또 사업비 면제특약으로 무위험 차익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근본적 조치를 하지 않아 다른 계약자에게 손실을 가져왔다.

또한, 보험사는 내부승인을 거쳐 승인받은 교육자료로 보험설계사를 교육시켜야 함에도 승인받지 않은 교육자료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금감원은 PCA생명에게 기관주의 조치와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고, 해당 임직원에게는 주의적 경고(1명), 감봉(1명), 견책(4명), 주의(3명)등의 조치를 내렸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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