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일본이 분쟁지역 무기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마이니치 신문 등 현지 주요 외신이 22일 보도했다.

일본은 그동안 무기 수출 3원칙을 통해 공산권이나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무기수출을 하지 않았다.

분쟁 당사국이라도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무기 수출 3원칙도 ▲국제적인 평화·안전유지를 방해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수출을 인정하는 경우를 한정해 엄격히 심사할 것 ▲무기의 목적 외 사용 및 제3국 이전은 '적정한 관리'가 확보되는 경우에 한정할 것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수출 허용의 부대 조건으로는 ▲평화공헌·국제협력에 도움이 될 것 ▲안전보장을 위해 협력하는 국가와 공동개발·생산하는 경우 ▲일본인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 등을 적용하게 된다.

이 밖에 종래에 허용하지 않던 국제기구에 방위장비를 수출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여당과 협의해 이르면 다음 달 내각회의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