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권의 담보인정비율(LTV) 산정 시스템이 정비되고, 집단대출, 전세자금 대출 등 부동산 경기 민감 대출에 대한 실태점검이 강화된다. 동시에 엄격한 기업 옥석 가리기를 통해 선제적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년 주요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감원 업무보고에 따르면 은행별로 상이한 LTV 세부 실무 작성기준 등을 정비해 일관성을 제고하고, 비은행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LTV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조기 안착을 유도키로 했다. 가계부채의 잠재위험 요인별 부실화 가능성을 밀착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주택시장 동향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경매낙찰가율, 연체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계부채 위험수준에 대한 면밀한 미시분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저신용·다중채무, 고연령 차주, 영세 자영업자, 고LTV대출 등 취약계층별 상환능력 악화 여부 등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가계부채의 양적 관리를 강화하고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 금융회사의 소득정보 보유·관리시스템 개선을 지도키로 했다. 이에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심사 강화와 책임대출 관행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집단대출을 포함한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차주의 소득수준 및 DTI비율 등에 대한 전산상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회사의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확대를 유도해 오는 2016년 말까지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대출과 비거치식 대출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대출은 15.9%, 비거치식은 18.7% 수준이다.
일시상환·거치식 대출 등 고위험대출에 대해선 신규취급현황, 잔액추이 등에 대한 분기별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기업여신 잠재위험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위해 엄격한 기업 옥석 가리기를 통한 선제적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산업 위험 분석, 재무지표 취약 등 잠재 위험까지 고려해 기업 부실위험을 조기에 인지하고 주채권은행 중심으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기업의 워크아웃 신청 이후 경영정상화 계획 수립 시까지 기존 한도 내 보증서 지속 발행, 필요시 긴급자금 우선 지원 등을 해줄 방침이다. 주채권은행이 합병 등 중요 경영 사항을 수시로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채무계열 선정 대상 범위도 확대한다.
주채무계열 미지정 기업 중 금융사 및 시장 차입금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은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며, 대기업 계열사의 모회사 지원 등 외부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독자신용등급 도입이 추진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