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유로존 회원국이 디폴트 위기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공동통화존 차원의 구제금융을 더 이상 단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제가 발생한 해당 국가의 납세자들의 자산을 동원해 위기 상황을 돌파해야 한다는 얘기다.

2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는 월간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스를 포함한 이른바 주변국을 대상으로 시행한 형태의 구제금융을 또 다시 되풀이 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분데스방크는 디폴트 위기에 빠진 회원국은 무엇보다 먼저 소득이 아닌 전체 자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해 채무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금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것. 다른 회원국의 납세자들을 희생시키는 구제금융은 최우선적인 카드가 아니라 마지막 보루이며,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만 꺼내야 한다고 분데스방크는 강조했다.

그리스가 2010년 중반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총 330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등 주변국의 디폴트 위기를 진화하는 데 동원된 자금은 천문학적인 규모다.

구제금융을 진행하는 과정에도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부채위기 국가에 강도 높은 긴축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번 분데스방크의 보고서는 이른바 중심국의 납세자들이 위기 발생 때마다 희생을 치러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스피로 소버린 스트래티지의 니콜라스 스피로 매니징 디렉터는 “이번 분데스방크의 주장은 회원국 사이에 위기 상황이 재연될 때 현실화될 여지가 상당히 높다”며 “유로존 중심국이나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통한 외부 지원이 아니라 키프로스의 예금자 과세와 같은 형태의 대응책이 동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알리안츠에 따르면 부채위기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독일 국채로 자금이 집중, 수익률이 떨어진 데 따라 2010~2012년 사이 독일 정부가 얻은 반사이익이 102억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