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4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법상 최고 행정제재 검토' 발언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금감원 검사 결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이나 여신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면 CEO(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임직원에 대해 제재 할 것"이라며 "현직인지 과거 담당 분인지는 검사를 해보고 책임소재에 따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처장은 법상 최고 행정제재에 대해서는 "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가,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가 최고 수준일 것"이라며 말했다.
그는 이날 긴급 회의 소집 배경과 경위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했고 당연히 관심이 있지만, 위원장 판단으로 오전에 결정해서 소집한 것"이라며 "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책임도 강하게 묻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질의응답 내용이다.
-이번 모임은 상당히 갑작스럽게 이뤄졌다. 배경과 경위는
=배경은 이번에 신용카드사의 고객정보가 외부에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3개의 카드사인데 개인정보가 1억건 정도가 유출되는 사상 유례없는 사건이다. 그래서 개인정보 불법 사용에 대한 우려도 있고 금융사 신뢰도 추락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개인정보 유출되는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책임도 강하게 묻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위원장이 주재하고 전금융권역의 협회장이 참석하게 했고 주요 지주회장도 참석했다. 금감원장도 참석했다. 그외에도 주요 금융사 ceo도 참석했다. 또 설명한 대로 토론을 거쳤다. 여러가지 말씀을 했고 그중에는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도 있었다. 앞으로 TF에서 그런 것은 심도있게 논의하겠다.
-위원장이 몇시에 결정했나
=오늘 결정했다. (오전에 결정했나) 그렇다.
-법상 최고 행정제재 검토한다고 위원장이 얘기했다. 제재 대상은 현직 CEO인가, 아니면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CEO인가. 지주회장 외에 그분들에(카드사CEO) 대한 경고성도 있었나
=위원장이 법상 허용가능한 최고제재 말했는데, 금감원 검사가 선행돼야 하고 검사하고 나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이나 여신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면 ceo를 포함한 임직원에 대해 제재 할 것이다. 현직인지 과거 담당분인지는 검사를 해보고 책임소재에 따라 할 것이다.
-개인정보가 1억권 넘게 제출했는데, 고객들은 내 정보가 나갔는지, 내정보의 어느정보가 나간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사도 모른다고 하는데 당국이 파악한 정도는, 또 최고 제재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최고 제재와 관련해서는 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가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가 최고 수준일 것이다 그건 검사 결과에 따라 제재할 것이다.
=피해확산 관련해서는 검찰 발표로는 외부에 추가로 확산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추가유출여부는 검찰이 수사중이라 검찰 수사를 봐야 한다. 신용카드사가 유출된 정보를 확인하는 즉시 해당 회원에게 유출 경위, 대책 등을 서면, 이메일, 문자로 개별 통지토록 하려 한다. 금감원에 정부유출 센터를 설치해 사례를 접수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간에 통보할 예정이다.
-어제 금감원에서 소집한 내용과 다른 내용이 별로 없다. 다른 점이 있나,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은 뭔가?
=어제 금감원에서도 수석부원장 주재로 정보보호 담당 임원회의가 있었다. 그래서 어제도 담당임원에게 여러가지 사건과 관련된 재발방지 촉구하는 회의가 있었다. 오늘 위원장 주재로 최고위층 회의를 한 것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전금융권 최고 ceo에게 직접 중요성에 대해서도 한번더 강조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와 함께 정부에서 재발방지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대해 검토를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어 추후 검토해서 말하겠다.
-이번에 유출 정보에는 개인 신상정보뿐만 아니라 신용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대한 지적 대책은 없었나
=유출된 정보에 카드 회원의 성명, 휴대번화, 주소명, 직장명 등도 있고 카드정보, 연체 정보 등 신용정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차단할지 논의가 있었고 ceo별로 각 회사에서 현재 시스템으로 구축한 내용이 뭐가 있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설명 보고가 있었다. 그런 내용을 모아 TF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려고 한다. 다른 회사에서 어떤 대책을 추구하는지 알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각 회사의 베스트 프랙틱스가 뭔지 발굴을 하겠다.
-오늘 긴급 소집한 배경 관련해, 청와대 관심이 어떤지, 지금까지의 대책에 플러스 알파가 없고, 발언의 수위만 높아진 것 같다. 모두 발언을 보면 최고 경영자의 관심과 열의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계속 있던 표현이다 왜 계속 그런가?
=청와대 관심 관련, 청와대가 당연히 큰 관심이 있고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했다. (긴급 지시 있었나) 그 부분은 위원장이 긴급하게 간담회를 소집해서 CEO를 모시고 소집한 것이고 위원장 판단으로 소집됐다.
=관심 미흡 관련, 오늘 논의사항에도 있었다. IT관련이 기술적 부분이라 CEO가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성 있다. 식견있는 전문가를 대거 참여시켜 논의할 예정이다.
=대책은 지금부터 만들 내용이고, 그리고 회의 중에도 나온 얘기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강조했다. 대책을 만들어도 100% 완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있었다. 가능하면 빈틈없는 대책을 만들어보겠다.
-13일 개인정보위원회에서 12개 금융지주사가 40억건의 달하는 고객 정보를 자회사와 공유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고객정보 관리를 권고했다고 들었다. 그것에 대해 금융위에서 대책을 만들고 있는지, 오늘 긴급 소집한 것이 개인정보위원회의 권고와 관련이 있나
=오늘 회의하고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다. 금융지주 산하의 자회사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법에 돼 있는데, 그것에 개인정보 취약 요인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정 권고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부분은 지주회사법 상의 특례 조항 취지도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오늘 CEO 연봉 삭감 얘기는 없었나
=논의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