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한-중FTA 제9차 협상에서 '초민감품목'을 포함한 전체품목에 대한 양허안을 교환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5일간 중국 서안(西安)에서 FTA 제9차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협상에서 상품양허, 서비스·투자 분야, 규범 및 협력분야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한-중 FTA를 통해 개방되는 품목은 크게 세 가지로 일반품목, 민감품목, 초민감품목군으로 나뉜다.

양측은 지난 제8차 협상에서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 등과 관련해 80%를 교환했으며, 이번 협상은 초민간품목군을 교환함으로써 나머지 20%를 채워나간 것.

일반품목군에는 석유화학(기초 유분, 합성수지 등)·기계(공작기계 등)·IT(디스플레이, 컴퓨터 등)이 포함됐으며, 관세 즉시철폐 또는 10년내 철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감품목군에는 기계(베어링, 공구 등)·전기기기(스위치, 변환기 등)이 들어있고 10년에서 20년 사이에 개방해야 한다.

초민감품목군은 관세철폐에서 제외되거나 20년 후에 철폐를 검토하는 항목을 가리키며, 협상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떤 품목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 지자체와 이익단체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번 협상에서는 이 초민감품목군을 포함한 전체 품목에 대한 양허안(Offer)및 서로의 시장 개방 관심품목에 대한 양허요구안(Request)을 교환함으로써 본격적인 상품 양허 및 협정문 협상을 진행했다.

우리측 협상 대표인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서 "(이번 협상은) 100% 양허안에 대한 상대방 입장을 확인한 것에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교환된 초민감품목군은 전체 1만2000개 중 1200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내 주요생산 농수산물과 영세 중소기업제품이 포함됐다.

우 실장은 "초민감품목군에 배치됐다고 (무조건) 양허안에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양허제외는 일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향후 지속적인 품목별 양허 협상 과정을 통해 일반품목군, 민감품목군 등의 품목군별 비중을 확정한다. 또한 각 품목군에 포함될 구체 품목 및 품목별 관세 철폐 일정도 협상할 예정이다.

우 실장은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과 중국 모두 한-중 FTA에 가장 큰 우선권을 둔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앞으로의 관건은 요구(Request)를 얼마나 관철시킬 수 있느냐이다"고 덧붙였다.
 
협상 마무리 시한에 대해 그는 "가능한 한 빨리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제10차 협상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 일정 및 장소는 양국 간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