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환경 제국주의' 출현…전자폐기물 빈국으로 불법이동

기사입력 : 2013년12월17일 10:55

최종수정 : 2013년12월17일 10:5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엔 "2017년 현재보다 33% 증가"…재활용도 거의 안돼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산업 활동에 수반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것이 산업 폐기물. 산업 활동이 늘어나면 폐기물의 발생도 늘어나게 돼 있다.

과거 산업 폐기물은 유기 화학물이나 금속, 자동차나 기계류 같은 것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면 이제는 전기전자 폐기물(e-waste)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스마트폰이나 랩탑, 태블릿PC, 디지털 카메라 등 전자기기가 여기에 포함된다. 모바일 기기나 컴퓨터의 교체 주기는 빨라지고 있고 제품의 수명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자 폐기물 증가 속도도 가속되는 중.

새로운 전자제품의 출시 시기는 빨라지고 있으며 수명도 짧아지면서 전자 폐기물 관리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출처=가디언)
17일 영국 가디언이 유엔(UN) 전자폐기물 문제 해결계획(Solving the E-Waste Problem, StEP) 보고서를 인용해 전한데 따르면, 4년 뒤면 전 세계적으로 전자 폐기물의 양은 현재보다 3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이집트에 있는 가장 큰 피라미드의 8배에 달하는 규모. 

지난해에 생산된 전자 폐기물은 5000만톤이 생산됐다. 전 세계 인구로 나누면 한 사람 당 7kg의 전자 폐기물을 배출한 셈.

특히 이런 전자 폐기물은 납과 수은, 카드뮴, 비소, 내연재 등 수많은 독성 물질들이 포함돼 있는 것이라 더 위험하다. CRT 컴퓨터 모니터에만도 3kg의 납이 들어있다.

더 큰 문제는 선진국들이 이런 전자 폐기물을 아프리카와 아시아 개발도상국으로 옮겨가 버리고 있다는 점. 

지난주 인터폴 수사에선 전자 폐기물이 중고품으로 둔갑해 개도국으로 옮겨가고 있는 사례들이 적발됐다. 유럽연합(EU)에서 떠나는 컨테이너 3개 중 1개엔 전자 폐기물이 가득차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크리스마스가 지난 후에 이런 전자 폐기물의 개도국 이전은 확대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인터폴 조사에서 선진국의 전자 폐기물이 빈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처=가디언)
미국에 이어 중국이 전자 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는 나라이며, 유럽에선 독일이 전체 규모로는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으며 1인당 배출량으로 보면 노르웨이나 리히텐슈타인이 수위를 달리고 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조사 결과 미국에선 지난 2010년 기준으로 2억5820만개의 컴퓨터와 모니터, TV, 휴대폰 등의 전자 폐기물이 버려졌고 이 가운데 66%가 재활용됐다. 그리고 수거된 휴대폰 가운데 1억2000만개가 홍콩과 남미, 카리브해 국가들에 선적됐다. 2011년 기준으로는 1200만개의 휴대폰이 판매됐으나 수거된 것은 1200개에 불과했다. EU나 일본 등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 서랍 속에 잠자고 있는 오래된 휴대폰들이 많은 것이다. 휴대폰의 교체 주기는 더 빨라지고 있다.

가디언은 휴대폰이나 컴퓨터 같은 경우 복잡한 구조인데다 아주 작은 부품들로 조립돼 있기 때문에 분해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생산된 휴대폰의 10%도 안되는 것들만 분해되거나 재사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재활용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전자 기기를 만드는데 차세대 원자재로 여겨지고 있는 희토류 부족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포브스는 전자 폐기물 재활용 사업에 나서서 범죄 전과가 있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경우를 전했다. 아이시도어 일렉트로닉스 리사이클링(Isidore Electronics Recycling)도 그런 기업 중 하나다. 재활용을 통해 빈국으로 전자 폐기물이 이동되고 있는 것을 막고 있는 것. 

그러나 사용된 전자 제품을 수거하는 것은 여전히 잘 되지 않고 있으며 국가와 주 마다 기준과 정책이 다르고, 중고 전자 제품에서 금 같은 귀금속을 추출해내는 것이 매우 복잡하다는 점 등이 재활용에 어려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