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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주요 경제·금융 스케줄 (12.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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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12월 셋째 주 (12.16~12.20) 국내 주요 경제·금융(증권포함) 일정입니다.

◆ 12월 16일(월)

산업부-교육부가 손잡고 '산학협력 활성화 선도' (오전 6시)
한국거래소, 2013년 업종별 지수등락 추이 및 변동성<유가증권시장> (오전 6시)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국회 정무위 소위 (오전 9시)
금감원 최수현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공정위 노대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30분, 대회의실)
산업부 김재홍 1차관, 산업위 법안소위 (오전 10시,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세계 최초 ‘8세대급 디지털 노광장비 핵심기술’ 개발 성공 (오전 11시)
금감원,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지킴이 ‘소비자경보’ 운영성과 (정오)
금감원, 2013년 은행의 서민금융 지원활동에 대한 평가결과 (정오)
한국거래소, 인도네시아거래소(IDX)와의 MOU 체결 (정오)
산업부 김재홍 1차관, 공학한림원 대상 및 젊은 공학인상 심의위원회 (오후 4시, 팔레스호텔)
금감원 최수현 원장,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양해각서 체결식 (오후 4시)
금감원, 금융거래정보 온라인으로 요구·제공 가능해진다 (오후 4시)
기획재정부, G20 서울 컨퍼런스 개최 (배포시)
기획재정부, 정책 MVP 국민의 손으로 뽑는다.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18일 '자동차 업종 베스트 애널리스트' 강연회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1개 신상품에 배타적사용권 부여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중부트레이딩 프리보드 신규지정 승인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부동산투자자문인력양성'과정 개설 (배포시)

◆ 12월 17일(화)

한국은행, 2013년 11월 생산자물가지수 (오전 6시)
금감원, 2013년 3분기 체크카드 발급 및 이용현황 (오전 6시)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오전 8시, 서울청사)
정부, 국무회의 (오전 10시, 서울청사)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국회 법사위 소위 (오전 10시)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용 파렛트 국제표준으로 물류산업에 날개를 달다!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2013년 에너지 지식 확산 일파만파 (오전 11시)
우리투자증권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0층 기자실)
산업부 한진현 2차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현판식 (오전 11시30분, 고려대 연각타워)
기획재정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국민의 응답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정오)
금융위,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공무원 초청연수 실시 (정오)
금감원,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산정시 차감되는 소액보증금 관련 규제 개선 (정오)
금감원,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에게 채무불이행 위험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지도 (정오)
산업부 한진현 2차관, 1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오후 3시, 서울청사)
산업부 윤상직 장관, GE헬스케어투자MOU (오후 6시, 메리어트호텔)
기획재정부,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결과 (배포시)
기획재정부, 공공공사 발주제도 개선방안-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배포시)
기획재정부, 독거·취약 중증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망 구축 확대 (배포시)
한국은행, Measuring Systemic Risk in the  Korean Banking Sector via Dynamic Conditional  Correlation Models(BOK경제연구 2013-27) (배포시)
한국은행, 가계대출과 시스템적 리스크:신용 정보의 유용성(BOK경제연구 2013-28) (배포시)
금융위, 증선위 개최결과 (배포시)
한국거래소, 국채선물(2014년 6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부산에서 20일 '자본시장 이슈특강' 개최 (배포시)

◆ 12월 18일(수)

산업통상자원부, 2014년 산업혁신운동 3.0 추진 방향 논의 (오전 6시)
금감원, 2014년 감리우선 회계이슈 발표 (오전 6시)
한은 김중수 총재, 경제동향간담회 (오전 7시30분, 본간 15층 소회의실)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국회 정무위 소위 (오전 9시)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법사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공정위 노대래 위원장, 전원회의 (오전 10시, 과천청사 심판정)
기획재정부, G20 서울 컨퍼런스 부총리 개회사 (오전 10시)
산업부 윤상직 장관, 산업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산업부-GE, 의료기기 분야 투자협력 양해각서 체결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공대 교수 재능기부 차원의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 추진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중동사막에 부는 한국 기술·표준 바람 (오전 11시)
금감원 최수현 원장, 부산국제금융연수원 설립 협약서 체결식 (오전 11시)
금감원,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송금하였다면?”-착오송금(이체)시 알아두면 유익한 법률관계 (정오)
금감원, 2013년 회계현안설명회 개최 (정오)
기재부 추경호 1차관, 2013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오후 2시30분, 코리아나호텔)
기획재정부, 2013년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오후 2시30분)
산업부 김재홍 1차관, 첨단복합단지위원회 (오후 3시, 서울청사)
한은 김중수 총재, 연말이웃돕기 행사(오후 3시30분, 영등포 홈리스센터)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한-우즈벡 재무장관회의 (오후 4시, 신라호텔)
산업부 김재홍 1차관, 공과대학 중소기업 119 지원사업 발대식 (오후 4시, 다산실)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 (오후 4시)
산업부 윤상직 장관, 중견기업 송년의 밤 (오후 5시, 플라자호텔)
산업부 김재홍 1차관, 창조기술인상 시상식 (오후 5시30분, 임페리얼 펠리스)
기획재정부, G20 서울 컨퍼런스 논의 결과 (오후 6시)
기획재정부, 새로운 수입인지인 ‘전자수입인지’ 판매 개시 (배포시)
기획재정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2014년 국가장학금 및 셋째아이 등록금 지원 사업 추진계획 발표 (배포시)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규정 고시 (배포시)
기획재정부, 제2차 한-우즈벡 재무장관회의 개최 결과 (배포시)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 우즈벡에 국제적 수준의 아동병원 건립 지원 (배포시)
한국은행, 경제동향간담회 개최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과정 개설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연말 증시휴장에 따른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펀드 거래 안내 (배포시)

◆ 12월 19일(목)

금감원, 연금저축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추진 (오전 6시)
산업부 윤상직 장관, 대한상의 CEO조찬강연 (오전 7시30분)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오전 8시, 서울청사)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국군장병 위문방문 (오전 9시)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국회 정무위 소위 (오전 9시)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국가정책조정회의 (오전 10시, 서울청사)
기재부 추경호 1차관, 기재위 경제소위 (오전 10시,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정상순방·국빈방한 성과 극대화 방안 발표 (오전 10시)
금감원, 금융교육 관련 각계 전문가들과 금융교육 발전 방향 모색 나서 (10시30분)
한은 김중수 총재, 총재 대외포상 (오전 11시, 본관 15층 대회의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41개 신기술에 NEP마크 인증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우즈벡 태양광시장 진출 위한 협력 양해각서 체결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세계일류상품기업  인증서 수여식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올 겨울 열(熱)에너지를 줄여 정(情)을 나눠요!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2014~2018) 확정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용품·어린이용품 등 리콜 조치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대책 발표 (오전 11시30분)
산업부 한진현 2차관, 국민절전캠페인 출범식 (정오, YWCA)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13 (정오)
한국은행, 화폐위조범 검거 유공자 포상(정오)
한국은행, 금리리스크 측정을 위한 표준 방법의 적정성 평가 및 시사점(BOK경제리뷰2013-16) (정오)
금감원, 아는 만큼 혜택 받는 보험관련 세제 (정오)
금감원,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실시 (정오)
한국거래소, 2013 환위험관리 우수기업 시상식 개최 (정오)
한국거래소, 한국파생금융포럼 조찬간담회 개최 (정오)
산업부 김재홍 1차관, 세계일류상품기업 인증서 시상식 (오후 2시, 코엑스)
한은 박원식 부총재, 연말이웃돕기 행사 (오후 2시30분, 회현동 쪽방촌)
기재부 추경호 1차관, 제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오후 3시, 서울청사)
금감원 최수현 원장, 서민금융대상 시상식 (오후 3시)
산업부 윤상직 장관, 미래도전기술 및 주역발굴 시상식 (오후 5시, 조선호텔)
기획재정부, 제14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배포시)
통계청, 소비자물가 가중치 개편결과 (배포시)
기획재정부, 국채법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 (배포시)
통계청, 베트남에 통계교육시스템 수출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13-51>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연기금·금융투자협회 교육협력 MOU 체결 (배포시)

◆ 12월 20일(금)

산업통상자원부,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조사개시 결정 (오전 6시)   
산업통상자원부, 뿌리 전문기업 협의회 발족식 (오전 6시)
한은 김중수 총재, 금융협의회 (오전 7시30분, 본관 15층 소회의실)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기재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제64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결과 (오전 11시)
산업부 김재홍 1차관, 뿌리기술 전문기업협의회 발족식 (정오, 롯데호텔)
통계청, 전국사업체로 본 최근5년간 산업구조의 변화 (정오)
통계청, 2013년 가을배추, 무, 콩, 사과, 배 생산량 조사결과 (정오)
한국은행, 2013년 11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정오)
금감원, 금융사랑방버스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절차 등 금융상담 실시 (오후 2시)
공정위 노대래 위원장, 군부대 방문 (오후 3시, 포항 해병1사단)
정부, 차관회의 (오후 4시, 서울청사)
통계청, 2013년 녹색지표 작성결과 (배포시)
한국은행, 금융협의회 개최 결과 (배포시)
금감원, 2013년도 보험중개사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주간회사채발행계획 (배포시)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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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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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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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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