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산업용 전기요금 오해 심각한 수준"

기사입력 : 2013년11월17일 11:00

최종수정 : 2013년11월17일 10:42

-원가이익회수율 근거한 전기요금 체계 구축 필요

[뉴스핌=이강혁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산업용 전기요금에 관한 오해와 이해'라는 자료집을 17일 발간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오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라 대정부, 대국민 홍보에 나선 것이다.

전경련 측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OECD국가 중 가장 싸다거나 산업용의 원가회수율이 낮아 한전 적자의 주요 원인이라는 등이 대표적인 오해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오해에 기초해 산업용 전기요금의 과도한 인상이 이뤄질 경우 산업활동에 대한 타격을 물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자료집은 18일부터 22일까지 국회, 정부, 언론사, 연구소, 회원사 등에 배포되며 전경련 홈페이지(www.fki.or.kr)에도 게재된다.

◆ "원가이익회수율로 용어 바꿔야"

전경련에 따르면 한국전력의 총괄원가 구성은 일반기업의 원가에 해당하는 적정원가에 더해 일정부분의 이익(적정투자보수, 법인세 비용)까지 포함돼 있다.

한전의 총괄원가에서 적정투자보수와 법인세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06년 이후 2012년까지 8.0~16.7%임을 감안할 때 한전은 원가회수율이 약 90%이상이면 흑자를 달성할 수 있다고 추정된다.

실제 원가회수율이 90%를 상회한 2006~2007년과 2009~2010년 중 한전의 영업이익률은 5~12%에 달했고 특히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6210억원, 4669억원의 배당금까지 지급했다.

전경련은 "실상은 이렇지만 원가회수율이 100%가 안되면 한전이 적자를 보고 전기 사용자들이 마치 원가 이하의 요금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원가회수율이라는 용어 대신 '원가이익회수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했다.

◆ 산업용 전기요금의 단순 국제비교 문제 많아

전경련은 또한 '산업용 전기요금이 국제비교시 가장 싸다'라는 주장도 잘못된 오해라고 강조했다. 국가별 전기요금은 물가수준, 원전비중, 부존자원의 양 등 각국 상황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단순히 명목 판매단가만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물가수준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98.9$/MWh로 OECD 32개국 중 최하위가 아닌 11위이다. 노르웨이(43.8$), 캐나다(59.1$), 미국(69.6$), 뉴질랜드(72.3$)보다는 비싸고 프랑스(100.9$)와 비슷한 수준이다.

발전원료의 구성도 감안해야 한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발전 중 원전 비율은 30.4%로, 일본(2.1%), 독일(16.1%), 영국(18.1%), 미국(19.0%) 등 주요국 대비 높다. 원자력 발전이 LNG 등 타 발전원료 대비 단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의 절대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

전경련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 전기요금보다 낮은 것은 발전단가가 낮은 시간대 활용, 변전설비, 전선, 전봇대와 같은 배전비 절감, 저압으로 변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손실 최소화 등으로 인해 산업용의 전력 공급원가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밝혔다.

◆ "원가이익회수율에 기반한 전기요금 조정"

전경련은 일부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이 산업용을 보조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전기요금은 전체 평균 44.4% 인상된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이의 두 배에 육박하는 78.2%나 인상됐다.

오히려 산업용 전기요금이 2009년 이후 교육용, 주택용 등 타부문을 보조하고 있는 셈이다. 2012년에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약 1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타부문에 보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전경련은 전력수요의 안정적 관리 방안으로 '원가이익회수율에 기반한 전기요금 조정'을 제시했다.

교육용, 주택용, 일반용 등 용도별 원가이익회수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근거한 전기요금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여름 및 겨울철 계약전력 5000kW 미만의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선택형 피크요금제'의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고 전기요금을 불가피하게 인상할 경우 유류세 인하를 통해 타에너지원으로의 수요 대체를 유인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력공급 체계 구축 방안으로는 원자력, 화력을 기반으로 한 기저발전소 증설을 확대할 것과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등 에너지 사용 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는 고효율기기의 개발 및 보급을 보다 늘려나가는 방안을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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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