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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룰 도입 6개월…"끝나지 않는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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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서정은 기자] 계열사들의 펀드 몰아주기 관행을 규제하기 위해 50%룰이 도입한 지 6개월이 훌쩍 넘었다. 하지만 몇몇 판매사는 여전히 계열사 펀드를 50% 이상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0%룰이 중소형 운용사와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놓고 여전히 논쟁중이다.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기준년도 2분기 총 48개 판매사 가운데 국민은행, 제주은행,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등 4곳은 50% 넘게 계열사 펀드를 소화했다.

신영증권은 신영자산운용의 펀드 판매비중이 58.67%에 달했고 국민은행이 55.09%(KB자산운용) 제주은행 51.68%(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50.96%(미래에셋자산운용)으로 뒤를 이었다.

<자료=금융투자협회>

그간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등 펀드를 팔아줄 수 있는 계열사가 있는 자산운용사들은 비교적 손쉽게 펀드를 판매해왔다. 반면 판매망이 없는 중소형 운용사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했다. 이에 지난 4월 17일 금융투자업 규정을 변경, '신규 펀드에 한해 계열 운용회사 펀드(신규) 판매 금액을 50% 밑으로 제한한다'는 50%룰을 시행했다.

50%룰 규제는 회계연도 1년 단위로 판단하므로 당장 위반여부를 따질 수 없는만큼 판매사들은 점차 줄여나가면 된다는 입장이다. 50%룰이 적용되면서 한때 90%씩 계열사 펀드를 소화하던 관행도 대폭 줄어든 효과도 있다.

하지만 50%룰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판매사나 운용사 모두 고개를 갸우뚱하는 상태다. 당국 또한 50%룰만으로는 중소형 운용사가 혜택을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손성은 금융위원회 사무관도 "펀드 선진화를 위한 4단계가 있는데 50%룰은 2단계 쯤에 걸터있다"며 "50%룰의 경우 펀드슈퍼마켓 등보다 중소형사들에게 돌아갈 혜택 폭이 적은만큼 제도 하나가지고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판매사 입장에서 아무래도 중소형 운용사 상품보다는 안정적이고 상품 운용을 많이해본 운용사 상품을 고객들에게 추천하지 않겠느냐"며 "수익이 떨어졌을 때 예를들어 고객들에게 설명회를 부탁해도 중소형 운용사는 인력이 모자르다는 이유로 피드백이 안될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예컨대 시중 은행에서 계열 운용사의 상품을 50% 미만으로 낮춰도 그 낮춘 만큼의 몫이 중소형사에게 돌아가진 않을 것"이라며 "중소형 운용사가 수익률이 특별히 좋지 않는 이상은 50%룰만으로 창구처를 넓히겠다는 발상은 순진하다"고 강조했다.

중소형 운용사도 50%룰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중소형 운용사 관계자는 "애초에 50%룰을 통해 중소형사들의 판매망을 넓히겠다는건 헛된 꿈"이라며 "룰이 없는것보단 있는게 나은 정도"라고 일축했다.

그는 "적은 규모의 운용사는 사실상 불리한 출발선에 서 있는만큼 50%룰에 기대기보다 수익률로 승부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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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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