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세계경제에서 금융·경제 위기가 역사적으로 수차례 반복되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엔 달랐다'라는 식의 변명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3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2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This time is different'식의 자기만족에 빠지는 것을 크게 경계하여야 할 것이며 정책당국과 시장참가자들은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들은 그것을 초래했을 때의 사고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한 아인슈타인의 충고를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 등 크고 작은 금융·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제방안 마련 노력이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금융규제 개혁을 통한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및 금융위기 재발 방지'라는 미션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구체적 조언을 내놓았다.
우선, 추진 중인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안은 주로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에 기반하여 설계되었으나 차기 금융위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문에서의 시스템적 리스크 축적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스템적 리스크로 발전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조기에 파악하고 현행 금융규제로 이를 적절히 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심층 분석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장기간에 걸친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따른 일부 부문의 과도한 위험추구행위, 비전통적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부 신흥국들의 금융불안 등이 글로벌 차원의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 등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두 번째로 시스템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 적절한 거시건전성 정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세 번째로, 규제의 국제적 형평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국경 간 이슈들을 조속히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먼저 여러 나라에 영업망을 갖춘 G-SIB에 대해서는 본국 당국과 진출국당국 간 협약 체결을 통해 강력하고 일관성 있는 정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바젤Ⅲ에서 새롭게 도입될 규제들이 자칫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저해하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예컨대 중장기 유동성 규제비율인 NSFR(Net Stable Funding Ratio)은 은행의 장기운용자금을 자본 및 장기부채를 통해 조달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이는 만기 전환이라는 은행의 고유기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소매금융이 은행의 주된 사업모델인 신흥시장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또 "신흥시장국에서 유사금융은 중소기업, 저소득층 등 은행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경제주체들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순기능도 담당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국제기준 적용으로 동 기능 수행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김 총재는 연설 말미에 "국가별 여건 차이가 커지면서 국제공조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글로벌차원의 정책공조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으며 나아가 글로벌 정책공조 기구(Global jurisdiction) 설립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