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산업의 부가가치를 10년 내 국내총생산(GDP)의 1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금융비전 10-10 밸류업'의 큰 그림이 가시화되고 있다.
은행의 해외진출과 관련 증권, 보험 등 업무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유니버설 뱅킹'을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따른 연금시장 활성화 등이 구체화되고 있다.
동시에 금융투자업 관련 인가의 통폐합을 검토중에 있고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PEF)와 헤지펀드를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비전 밑그림을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막판 업계 의견수렴과 부처협의 과정을 진행중에 있다"면서 "(금융비전 관련) 큰 방향은 잡혔고 규제 등과 관련해 세부적인 것을 조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가 민주당 김기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100세 시대 대응, 창조금융 활성화,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 금융한류 확산 등 6개 분과를 구성해 금융비전을 마련하고 있다. 이 중 금융위는 '금융업의 독자적 부가가치 창출 기반 마련'을 금융비전의 주요 축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업의 독자적 부가가치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시 장애물로 작용했던 영업관련 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국내 금융회사가 외국에 진출할 때 은행, 증권, 보험 등 업무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유니버설 뱅킹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장 국내에서 유니버설 뱅킹이 어렵다면 해외부분 먼저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해외진출 국가에서 허용하는 영업범위가 우리보다 넓을 경우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최근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신 위원장은 "현재는 국내법과 현지법 양쪽의 규제를 다 받는데 앞으로는 현지 규제가 지키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는 100세 시대에 연금시장 활성화를 통해 금융도약 기반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즉 주택연금 등 새로운 연금 서비스를 창출해 2012년 말 현재 677조원 규모의 연금자산 축적을 고령화 시대 금융도약 기반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한국형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의 파이를 키우는 방안도 대표적인 금융비전 방안 중 하나로 꼽힌다.
신 위원장은 지난 26일 금융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과거에는 재벌이 모험자본 역할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한국형 사모투자펀드나 헤지펀드의 파이를 키워 모험자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5개 증권사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 등 48개로 쪼개져 있는 금융투자업 관련 인가를 통폐합하는 방안도 막판 검토중에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폐합 정도에 대해 부서간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통폐할 것인가에 대해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