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2005~2008년 세계은행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중국은행하고 자본시장연구를 했습니다. 2008년 귀국 후 중국 자본시장 연구회 조직했습니다. 연구회 회장으로서 이런 사회를 보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중국금융은 거대한 잠재력을 갖고 잇지만 서방에서 말하는 차이나리스크도 있습니다. 과연 중국이 앞서 말한 금융개혁과 개방을 부작용 없이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한국의 경우엔 90년대 초반에 금융발전 전환에 대해 얘기하고 금융개혁 개방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97년 외환위기로 그런 노력이 끝이 났습니다. 과연 중국이 추구하는 개혁이 그 과정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샤오추 중국 인민대학 금융증권연구소장
- 첫째는 중국 경제 전환방식의 어려움이 많이 클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의 시스템, 특히 산업은행의 경쟁력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경제성장 발전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현재 9.7%의 잠재성장력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경제는 성장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경제 전환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만약에 전환된다면 어려움이 극복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냐의 문제입니다. 물론 현재까지 중국의 상업은행은 아직까지 양호합니다. 중국의 상업은행은 자본충족률도 이미 중국 정부의 새 목표치에 다다르고 있고, 요구치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 산업발전 이윤의 문제입니다. 중국 상업은행 이윤은 그 규모가 매우 큽니다. 만약 부실자산 관련 개혁이 안 되면 문제는 커집니다. 계속 확장만 하면 큰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책에 대해서 개혁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 재정정책의 단편화된 문제의 해결입니다. 어떻게 경제 개혁을 추진하느냐가 큰 관점입니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중국 경제는 세계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려는 의미 없고 기대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중국 개혁이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어떠한가요? 그만큼 중국 경제의 세계 영향력이 큽니다.
지금 상해에서 상하이자유무역지대( FTZ)가 발표된 것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산업 라이센스 쪽에서 보면 별로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FTZ는 그야말로 상해에서 극히 일부의 면적을 차지하는 지구입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외환, 금리자유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본토와의 거래를 차단하는 FTZ 내에서의 환율, 금리자율화가 어떤 임팩트를 가질까요? 증권산업에서 새로이 허용한 업종이 보이지 않습니다. 홍콩과 같이 큰 외환역외자유지역의 경우도 대출이 안 됩니다. 대출을 받아갈 본토로 송금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완전 자율화하지 못하면서,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역외시장 키우려고 한다는 FTZ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유화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FTZ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토 내 금리와 자유무역권 금리가 다르다는 것은 차익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을 중국정부에서 당연히 알 것입니다.
중국 부자들이 해외 자산 투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에서 시도해보고 우리가 희망하는 자본시장 개방이 우리 희망보다 훨씬 빨리 이뤄질 것입니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중국자본이 한국에 투자한 지 얼마 안됐는데 그 비중이 커져서 중국 자본이 한국을 접수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금융시장이 중국 자본에 의해서 크게 좌지우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본사와 영업전략을 논의하면 중국의 금융회사, 투자자의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은 얼마나 큰가요?
▲ 황더 중국은행 서울지점 행장
사실 작년까지 중국인의 해외투자는 4000억 정도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투자는 전체 규모의 1%도 채 안 됩니다. 유럽, 아프리카와 남미에 집중돼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투자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한국 시장은 굉장히 큰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업이 한국에 투자했을 때 사실 이 두 국가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한국 기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능력과 높은 지수들이 큰 매력입니다. 이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한다면 그것은 양국에 이득을 가져올 것입니다.
중국의 발전 전환기는 한국 기업들이 더 쉽게 중국시장에 나아갈 기회입니다. 현재 한국의 기업들이 생산력을 가진 중국시장에 더 큰 관심을 가진다면, 특히 자금 시장에서의 큰 매력을 가지고 있다면 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국가가 개방의 속도를 높여간다면, 한국의 기업들이 중국에 새로운 큰 시장에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큰 기회를 잡게 될 것입니다. 향후 위완화의 국제화가 계속된다면 이것이 바로 양국에 더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 안 박사가 말한대로 중국과의 무역거래는 미국과 EU(유럽연합)를 합한 것과 같습니다. 위완화의 거래가 상당히 적은데, 다른 나라처럼 한국도 위완화센터나 위완화허브를 만드는 가능성에 대해 얼마나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연구위원
-일단 위완화가 국내에서 사용하게 될 잠재력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머물 수 있는 여지는 분명 있습니다.
다만, 위완화허브라는 단어 자체는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금조달에 쓴다거나 해야합니다. 위완화허브에 대해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거나, 노력을 기울이기는 해야 하지만 성급하게 위완화허브를 만들거나 그런 큰 기대를 갖기엔 미흡하다고 봅니다.
위완화가 쓰여지는 기준은 단 한 가지입니다. 실물경제에 기반된 거래냐, 자본경제에 기반된 거래냐를 볼 수 있습니다.
실물에 기반한 거래에 한해 자유롭게 유출이 가능합니다. 일단 위안화를 실물경제에서 사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는 통화스왑 등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경제는 지금 금융개혁도, 시장화도 많이 추진하지만 여전히 계획경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한 마디로 관 주도의 경제특성을 감안해야 합니다.
작년 10월 FDI 투자 실거래와 수출입거래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2015년에 금융개혁에 대한 기초를 닦고, 2020년에는 자본시장 개방을 포함한 계획 있기 때문에 장기 플랜을 갖고 서서히 준비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