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전병헌 "박 대통령 침묵은 약 아니라 독…총리 담화는 빈껍데기"

기사입력 : 2013년10월29일 09:54

최종수정 : 2013년10월29일 09:5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4시 비상국회운영본부 회의…"PK 향우회 인사는 또 한번 인사참사"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9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등 정치 현안에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박 대통령의 침묵은)약이 아니라 독"이라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4시비상국회운영본부 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의 침묵은 해법이 아니라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국정원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말은 그만하고 국정 최고 책임자답게 당당하게 국민에게 입장을 밝히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엄정한 진상규명 의지, 책임자 문책과 처벌, 제도개혁을 통한 재발방지 의지 등을 밝히고 새누리당에 상당한 권한을 줘서 국회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날 있었던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에 대해선 "대단히 실망스러운 빈껍데기 담화"라고 혹평했다.

전 원내대표는 "문제의 본질인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은 손톱만큼도 입장변화가 없었다는 것만 확인한 셈"이라며 "책임 전가만 되풀이한 담화였고 정국 호도용 물타기, 책임 떠넘기기 담화였고 시선 돌리기, 통계 부풀리기 담화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마디로 기가 차는 대독이었고 야당으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이 대독으로 시간을 벌겠다고 한 것 같다"며 "시간벌기로 노리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검찰수사 입맛대로 요리해서 흐지부지 매듭짓겠다거고 국기기관 불법사건 뭉개고 가겠다는 것이고 국가정보원 개혁도 회피하겠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전 원내대표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 및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내정 등 박 대통령의 'PK(부산·경남) 편중인사 문제도 겨냥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PK 향우회 인사는 또 한번의 인사참사"라며 "능력이 아니라 오직 말 잘듣는 사람만 찾다 보니 지연과 학연에 의존한 시스템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만 찾다보니 향우회 동네인사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PK 향우회 인사는 수첩 인사, 불통인사에 이은 박 대통령의 반쪽인사로 참담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며 "지역갈등을 초래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명확한 인사실패로 귀결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특정지역, 편중인사는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며 "청와대, 정부, 사정기관, 사법부까지 서로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기관의 장들이 '형님 동생' 하면서 서로의 보호막이 돼 준다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당장 편할지 모르겠으나 잘못된 인사였다는걸 얼마 가지 않아 깨닫게 될 것"이라며 "그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과 나라 전체에 번지게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인사실패 참사에 대해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국민연금 가입자가 기초연금을 다 받겠다는 것은 욕심'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장관이 될 사람이 할 수 있는 소리인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직격했다.

전 원내대표는 "성실히 국민연금 가입한 대다수 국민을 욕심쟁이로 매도하는 것"이라며 "애초 모든 국민에게 20만원을 다 주겠다고 한 사람은 대통령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자질도 깜냥도 안되는 사람이 복지부 장관을 하겠다는 게 욕심이라는 사실을 알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 후보자가 박근혜 복지의 구원투수라고 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오히려 대통령이 국민에게 던지는 폭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국민공약 사기에 대한 진실규명과 문 후보자 자질검증을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