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VAN시장 구조조정에 대한 두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전체적인 가맹점 수수료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25일 강동수 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은 여신금융협회 세미나에서 '신용거래 선진화를 위한 VAN시장 구조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VAN사는 신용카드 사용시 가맹점과 카드사를 연결해 신용카드 매출거래 승인 및 정산 처리, 매입 대행(종이전표 수거업무 등)을 담당하고 가맹점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다. 이때 수수료는 가맹점이 신용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에 포함돼있고 신용카드사가 중간에서 VAN사에 수수료를 전달해주는 구조다.
지난 7월 공청회에서 발표된 개정의 핵심은 VAN수수료 가격 협상의 주체를 현행 VAN사와 카드사에서 VAN사와 가맹점간의 직접 협상으로 변경하자는 것이었다.
이로써 불필요한 리베이트가 걷히고 경쟁 및 기술혁신을 통해 부가적인 비용도 낮아져 가맹점이 지불하는 전체적인 수수료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강 부장은 현재 건당 평균 VAN수수료를 113원으로 분석하고 이 중 가맹점 유치를 위해 VAN사가 다시 돌려주는 금액(리베이트)을 평균 30원으로 추정했다.
그는 "새로운 체계하에 리베이트가 소멸되면 VAN수수료는 건당 평균 30원 이상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체계를 도입해 줄어드는 금액이 30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가맹점이 VAN사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포함된 가맹점수수료 총액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는 "30원 '이상' +α로 수수료가 줄어들 경우 가맹점 수수료가 낮아지게된다"며 "그 부분을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저희는 +α로 줄어드는 부분이 30원보다 더 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정시 VAN사는 평균 수수료 113원에서 리베이트 금액인 30원을 제외하고 받겠다는 의미이므로 최종적으로 VAN사가 받는 수수료가격은 83원으로 변동은 없다.
하지만 가맹점과 VAN사간의 개별적인 가격 협상이 시작되면 경쟁 및 기술혁신 등으로 추가적인 수수료 가격 하락(30원 이상)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한편, 강 부장은 새로운 체계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가맹점, 소액다건 가맹점을 보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결제금액이 소액인 경우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현행법상 영세가맹점과 소액다건 가맹점 수수료의 상한선은 각각 1.5%, 2.7%로 정해져있다.
수수료 가격 결정이 개별 경쟁 체재로 돌입해 영세가맹점 등의 수수료 상한선이 사라진다면 평균 결제금액이 약 5500원 이하인 영세가맹점과 평균결제금액이 3100원 이하인 소액다건 가맹점의 VAN 수수료는 현행의 상한선(1.5%, 2.7%)을 상회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KDI는 전 가맹점에 한해 개정안을 시행하되 수수료 합계가 상승하는 가맹점에 한해 VAN수수료 상한을 각각 1.5%, 2.7%로 설정하거나, 개정안을 일반가맹점에만 적용하고 영세가맹점 및 소액다건 가맹점에는 기존의 상한선을 적용하자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대형가맹점에 비해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형가맹점을 위해 당국이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정보의 형평성을 보장할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는 제언도 추가됐다.
강 부장은 여신금융협회가 데이터를 수집해 VAN수수료 공시시스템을 통해 가맹점들의 결제양상에 따른 표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