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뉴스핌과 중국 인민망은 'G1을 향한 질주, 중국 제2 개혁개방'이라는 주제로 오는 29일 '2013년 한중 공동 포럼'을 개최, 한국 투자기업과 금융회사들에 요구되는 대중국 시장 성공 전략을 집중 조망할 예정이다.
이번 뉴스핌 중국 인민망 한국지사 공동 포럼은 11월 열릴 중국 공산당 18기 3중전회를 앞두고 시진핑 신지도부가 제시할 경제 금융분야의 신 정책과 경제 성장방식 전환 및 경제구조 개편 관련 정책, 금융체제 개혁과 자본시장의 개방에 관한 생생한 내용을 심층 탐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뉴스핌 인민망 포럼에는 중국 인민대학교 우샤오추(吳曉求) 금융증권 연구소 소장을 비롯한 중국 주요 학자와 실물 및 자본시장 최고의 이코노미스트 등 산 학 관계의 지명도 있는 중국 인사를 비롯해 , 한국내 최고의 중국 전문가 등이 연사와 패널로 출연, 중국 경제 금융 정책 변화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궁금증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한다.
포럼의 기조 발표자로 나서는 인민대 우샤오추 소장은 중국이 G2의 경제 대국으로서 '대국 금융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위해 중국이 어떻게 시장화와 개방화 노력을 펼쳐나갈지를 진단한다. 우 소장은 이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외국계 자본들은 중국 시장 전략을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단초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샤오추 인민대 금융증권연구소 소장은 중국 자본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중 한명으로 꼽히는 경제학자이다.
우 소장은 중국 최대 인터넷 포털 텅쉰(텐센트)이 2010년 증시 개설 20주년을 기념해 설문 조사한 ‘중국 자본시장 20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에서 5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 조사에서 1, 2위는 당시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이던 샹푸린(현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주석)과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가 차지했다.
우 소장은 포럼에 앞서 가진 인터뷰에서도 중국은 권한이양과 시장화, 규제완화등의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오는 11월 18기 3중전회에서도 금융의 실물경제 지지를 강화하고 금융의 국유독점을 해소하는 조치들이 입안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우 소장은 금융체제 개혁과 관련해 오는 2016년께에 가면 금리자유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최근 서방 전문기관들이 제기하고 있는 지방정부 부채및 그림자 금융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협요인기는 하지만 정부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다른 중국측 연사인 장쭝신(張宗新) 푸단대 교수는 포럼 발표에 앞서 최근 중국 경제의 최대 화두는 산업구조의 선진화와 금융체제 개혁, 자본시장 개방 등이라고 진단했다.
장 교수는 중국 경제 승급(업그레이드)을 위한 이런 일련의 비전과 정책을 일컬어 '제2의 개혁 개방'이라고 부른다고 소개한뒤 특히 10월 1일 출범한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금융과 외환의 획기적 개방구로서 '중국 영토내 역외시장'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장교수는 상하이 자유무역실험구는 미래 중국 경제의 완전개방을 위한 실험구와 같은 곳이라며 외국기업들이 이곳을 통해 중국 비즈니스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우샤오추 교수 중국 경제금융 명쾌한 진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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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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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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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