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전세난 해결을 위해 전세수요를 매매로 전환하기 위해선 세제혜택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세제 혜택이 매매수요를 늘리는데 효과적이란 이유에서다.이를 위해 취득세율 영구 인하를 포함한 세제 혜택이 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또 주택 바우처를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세입자 부담을 낮춰 전세난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8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취득세율 영구 인하를 포함한 세제 혜택을 빨리 시행해야 매매수요가 늘고 치솟는 전셋값을 잡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약 1년 2개월간(60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8.28전월세 대책에도 전셋값은 7주 연속 상승한 것.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써브 김미선 연구원은 "수요자가 적은 돈으로 집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옮겨간다"며 "세제 혜택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했을 때 주택 거래가 증가하고 가격도 올랐다"고 덧붙였다.
매매수요를 늘리기 위해선 금융 지원보단 세제혜택이 효과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1%대 모기지(주택담보) 대출 상품도 혜택을 받는 수가 3000명으로 한정됐기 때문에 주택시장에 주는 영향은 적다고 이들은 분석했다.
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 이미윤 연구원은 "1%대 모기지 대출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빚을 내고 이자를 내는 대출 상품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정적"이라며 "주택시장에선 취득세율 인하를 기다리며 관망세만 더 짙어졌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취득세율 영구 인하를 포함한 세제 혜택 관련 법안은 국회에 머물고 있다. 국회가 전셋값 상승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김미선 연구원은 "정부가 금융·세제 혜택을 담은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전셋값이 잡히지 않는 이유에는 국회가 있다"며 "국회에서 정부 대책이 통과되지 않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에선 (정부 대책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매매수요 확대를 위해 취득세율을 영구 감면해도 매매수요로 넘아가지 못하는 세입자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전세난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전세로 사는 직장인 이모씨는 "정부의 전월세대책은 세금 깍아주고 금리 싸게 해줄테니 집 사라는 것인데 (취득세율이 감면돼도 집 살 형편이 안 되는) 세입자에겐 소용없는 일"이라며 "주택 바우처를 시행해 세입자 부담을 낮추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폐지나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어떻게 서민 주거 안정이냐"며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에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2차례 주택대책(4.1주택대책 후속조치 제외)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란 이름으로 지난 4월 1일 첫 번째 주택대책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 8월 28일엔 '당정,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마련'을 발표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