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로 인해 무급 휴가에 돌입했던 공무원들은 대거 정상 출근하며 일자리에 복귀했다. 일시 폐쇄됐던 국립공원과 미술관 등도 모두 다시 문을 열었고 정부 서비스 또한 정상적인 수준으로 복귀될 것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의 모든 기능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적어도 수주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알렌 연방 비즈니스 파트너의 래리 알렌 대표는 "셧다운은 엄청난 충격을 발생시켰다"며 "이로 인한 파장은 몇달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예산안 처리 등을 둘러싼 정치권의 교착상태로 발생한 이번 셧다운 사태는 지난 1995년과 1996년 사이 총 26일간 발생했던 당시보다는 짧은 기간에 속하지만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범위는 훨씬 크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의회가 통과시킨 안은 업무 정지가 정지됐던 기관의 자금을 지원하는 13개의 연간 정부 지출안 중 7개만 포함됐으며 정상 가동 중인 부처의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특히 의회 결정권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기관 중 단 하나도 최종 예산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
미 관리예산국의 배리 앤더슨은 "현 상황은 매우 다르다"며 "올해의 충격은 범위가 광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발표가 지연됐던 각종 경제지표 역시 업무 정지로 인해 자료 수집 등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아직까지 향후 발표 일정이 정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편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으로 인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적어도 0.6%p 가량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경제에 미친 피해 규모로는 240억 달러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관리예산국(OMB)에 따르면 지난 1996년 당시 셧다운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14억 달러, 현재 지금 20억 달러 규모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일 의회는 채무한도 증액 협상 기한을 내년 2월 7일로 연장하고 연방 정부 예산도 내년 1월 15일까지 현재 수준에서 집행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