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지나친 관심이 불러온 탓일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가 30일 야심차게 내놓은 '창조경제타운'이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지기 위한 핵심내용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이날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된 '창조경제타운' 브리핑에는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김영민 특허청장이 나와 소개할 정도로 시작부터 기대감이 컸다.

이 자리에서 최 장관은 "창조경제타운은 온라인 공간에서 국민과 기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발전시켜나감으로써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아이디어 구현 플랫폼"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국민은 창의성과 상상력을 발휘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기업과 출연(연) 대학등의 전문가들은 자신이 가진 지식및 기술을 더해 사업화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아이디어에서 상품서비스까지 걸리는 시간이 분야마다 다르지만 보통 6개월에서 2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 장관은 "아이디어에서 지식재산권 획득까지 최소 4주는 걸린다"며 "지식재산권이 마련됐어도 바로 상품서비스가 가능한 것도 아니고 창업하면 투자등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터넷 웹으로 하는 사업은 짧은 시간에 가능하나 기계등 복잡한 것이 요구되는 사업은 사업화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며 "상당히 유동적이나 보통 6개월에서 2년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좋은 아이디어나 기술로도 창업을 시도했던 예비창업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창조경제타운에 아이디어를 내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멘토링 지원을 받고 정부와 민간의 아이디어 사업지원 정보를 안내 받아 창업으로 이끈다는 방향이 처음 시도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갈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아쉬운 대목도 있다. 창업에 가장 큰 걸림돌인 금융지원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경원 미래부 창조경제기획관은 "창조경제타운에서는 직접적으로 금융지원에 나서지 않는다"며 "창조경제타운과 별개로 43개 창업자금에서 평가를 받은 뒤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창조경제타운에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로 평가받고 추천을 해도 금융지원은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아이디어 제안자 입장에서는 창업을 위해 또 다른 관문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일반 국민이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금융지원이 빠진 것은 아쉽다.

이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10대 그룹 총수와의 오찬에서 밝힌 "이달 안에 오픈할 창조경제타운은 좋은 아이디어가 제시되면 원스톱으로 창업까지 지원하는 포털시스템"이라며 참여를 당부한 내용과도 어긋난다.

아직까지 대기업의 참여율도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최 장관은 "대기업의 창조경제타운 참여에 대해서는 경제 5단체장과 협의회가 있다"며 "어떤 대기업은 적극적인 곳도 있고 어떤 대기업은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고려하는 곳도 있다"며 아직까지 참여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대기업이 없음을 내비쳤다.

모바일 버전으로 동시에 오픈하지 못한 점도 아쉽다. 현재 오픈된 창조경제타운 PC버전에서도 모바일이 입력이 가능하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불편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모바일용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이디어 보호장치에도 부족한 부분이 눈에 띈다.

이날 발표에서 최 장관은 "향후 아이디어 보호에 관한 방법과 다양한 사례를 담은 아이디어 보호 네비게이터와 가이드북등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범부처 아이디어 보호 종합 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는 아이디어가 법적인 보호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특허출원의 경우 변리사비용까지 포함하면 건당 수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아이디어를 낸 개인의 부담으로 하기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에 대해 권혁중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창조경제타운에 낸 아이디어의 특허출원을 지원하는 제도는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며 "다만 변리사 수수료를 제외한 실제 특허출연 비용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변리사 수수료등을 포함할 땐 수백만원을 지불해야 특허출원이 가능한 게 현실이다.

이와관련, 미래부는 창조경제타운은 각계 전문가들이 멘토로 참여해 집단지성의 과정을 거쳐 단순한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 크다고 역설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특허출원 비용의 경우 일정부분을 지원하고 있고 금융지원은 엔젤펀드등을 통해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며 "아이디어가 집단지성을 통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창조경제타운의 핵심기능"이라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