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도 예산안이 13조 5746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대비 5.8% 증가한 것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4.6%)보다 높은 수준이다.
내년 미래부 예산안은 미래부 신설 이후 최초로 편성된 예산으로 ▲창조경제 조성 지원 ▲미래대비 R&D 투자 확대 ▲ICT 신산업 육성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창조경제 조성 지원을 위해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과학기술·ICT와 융합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창조경제 기반 조성, 과학기술·ICT 융합 신산업 육성, 창업·기술사업화에 투자가 확대된다.
창조경제 민관협의체 운영, 창조경제 포탈 구축, 창조경제타운 운영 등 창조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이 신규로 추진되며 창조경제 기반 구축(신규) 45억원, 창조경제 종합지원서비스 구축(신규) 69억원이 배정됐다.
창조경제 비타민 관련 사업,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 등 과학기술과 ICT 융합을 통해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는 R&D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신규)에는 105억원이 들어간다.
우수한 연구성과가 연구실에만 머물지 않고 창업 및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 및 창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ICT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신규) 102억원, 연구공동체기술사업화 지원(신규) 98억원, 기초연구성과 활용 지원 179억원 등이다.
미래선도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창의적 연구 지원 및 미래 유망기술 확보 차원에서 기초연구, 우주, 바이오․나노 분야 등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역량 확보 및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우수성과 창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견·리더연구자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인연구 및 집단연구 지원에 6626억원이 투입된다.
우주기술 자립화를 위해 한국형발사체, 위성개발 등 우주기술 개발에 총 3220억원을 투자하고 특히 한국형 발사체를 조기 개발하기 위해 24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BT(바이오), NT(나노), CS(인지과학), 융복합 기술 등 글로벌 선점경쟁이 치열한 미래유망기술 확보도 지속 지원하며 BT분야(바이오·의료기술개발 등) 1796억원, NT분야(나노·소재기술개발 등) 330억원이 배정된다.
청소년 비만,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R&D를 확대해 정부 R&D가 국민행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신규)에 90억원 공공복지안전연구에 149억원을 투입한다.
미래부는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반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에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부지매입비 반영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과학벨트를 조성하고 기초과학연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도 증액할 계획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는 1800억원, 부지매입비 700억원, 중이온가속기 600억원, SB플라자 구축 등 기능지구 지원 93억원 등이 들어간다.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에 올해 대비 1064억원(4.1%) 증액한 2조 701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출연(연)간 협동연구 및 출연(연)-중소기업 협력 연구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지원통합센터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출연(연)-중소기업 협력연구 1133억원, 출연(연)간 협동연구 787억원, 중소기업 지원통합센터(신규) 20억원 등이다.
SW·디지털콘텐츠 분애에서는 올해 대비 971억원(24.2%) 증가된 4983억원이 투자되며 SW·디지털콘텐츠 산업 지원, R&D, 인력양성 분야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SW컴퓨팅 산업 원천기술개발, SW전문인력 역량강화 등에 233억원을 증액하는 등 SW 산업을 ICT 분야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SW컴퓨팅 산업 원천기술개발 1478억원, SW전문인력역량강화 170억원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디지털코리아 펀드에 500억원을 신규로 투입해 산·학·연이 연계해 만화, 애니, 음악 등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국가 정보화를 위해서는 협업 기반 범정부 정보화 사업 및 공공정보 정보화 지원을 확대해 선도 공공서비스를 발굴 지원하고 미래 지식재산의 원천 자료를 DB화하여 사업화와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98억원, 국가 DB구축 지원 161억원이 배정된다.
ICT 신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새로운 ICT 서비스 육성, 창조경제의 핵심인 IT벤처 기업 성장기반 구축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특히 차세대 뉴미디어 산업을 위한 스마트 방송산업 육성에 신규로 25억원을 반영했다.
ICT창의기업 육성 150억원, 범부처 Giga KOREA 사업 293억원, 차세대 인터넷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125억원 등이 들어간다.
ICT 산업육성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전파방송산업 기반조성,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정보보호 강화, 역기능 해소 등 ICT 산업 전반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파감시시설 개선, 전파 중소기업 육성 등 전파방송산업 기반 조성에 256억원을 투자하며 50가구 미만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구축 완료시기를 당초 2023년에서 2019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 WiFi를 1022개에서 2500개로 확대하고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해킹·바이러스 대응 예산도 증액 지원할 계획이다.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에 41억원, 해킹바이러스대응체계고도화 170억원 등이 투자된다.
이와 함께 정보격차 해소, 건전정보문화 조성, 인터넷 중독 예방, 통신소외계층 중계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ICT 역기능 해소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정보격차 해소 지원 152억원, ICT 분야 최대의 국제회의인 제19차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42억원을 반영했다.
우정사업 분야에서는 대국민 보편적 행정서비스로서 우정서비스의 차질없는 제공을 위한 필수소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편사업의 경우 인력 및 시설확충은 최소화하고 우편운송·집배 등 우편물 소통기능의 강화를 위해 물류현장 위주로 중점 지원하기 위해 3조 3873억원이 편성됐다.
예금사업은 금융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수익기반 조성 및 전문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2조 3575억원이 투자되며 우체국 보험사업의 수익성 제고 및 내실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전문인력 보강 및 정보화시스템 구축에 2894억원이 들어간다.
내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창한 미래부 기획조정실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지속하기 위해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미래부는 만반의 준비를 해 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