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회 계류 중인 부동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26일 오전 경총포럼에서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면 전월세난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함께 해결될 수 있다"며 "주택시장 정상화에는 무엇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4.1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이후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이 빨리 처리되는 게 필수"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들 법안과 함께 '8.28 전월세 대책'에 포함된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실제 적용할 수 있다"며 "부동산 관련법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서 장관은 전월세난에 대해서는 "8월이 계절적 비수기여서 전셋값이 오를 일이 별로 없었는데 올해는 크게 올라 문제가 되고 있다"며 "향후 추세가 중요하겠지만 8.28 대책 이후 상승률 자체는 둔화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파트 중심으로 전세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거에는 전세가 3억원 미만 아파트의 전세가 상승률이 높은 편이었지만 올 들어서는 3억∼5억원 아파트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종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철도부지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행복주택은 기존의 임대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이라며 "주민을 잘 설득해 2017년까지 20만 가구를 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 장관은 내년 주택바우처 도입과 국토교통분야에서 향후 10만1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소개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