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빚더미' 10개 공공기관, 임직원에 성과급 6000억 '펑펑'

기사입력 : 2013년09월03일 10:18

최종수정 : 2013년11월14일 09:40

업무추진비는 평균 2300만원, 접대비로 5억원 넘게 써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지난해 부채(빚)가 가장 많았던 상위 10개 공공기관들이 6000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의 기관장들도 최대 1억8000만원이 넘는 성과급을 받았다.

3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부채 상위 1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채 상위 10개 공공기관이 성과급으로 지급한 돈은 모두 6102억 5300만원에 달했다.

이중 기관장을 제외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1인당 성과급은 최소 93만5000원(한국석유공사)에서 최고 1706만8000원(한국수자원공사)이었다.

기관장은 최소 2719만5000원(한국철도시설공단), 최고 1억8130만1000원(한국가스공사)을 성과급으로 받았다.
 
이들 이외의 기관에서 임직원 1인당 성과급은 한국도로공사(1676만2000원), 한국토지주택공사(10,291만9000원), 한국철도공사(750만원), 한국전력공사(707만3000원), 한국가스공사(695만2000원), 중소기업진흥공단(420만원), 예금보험공사(378만4000원), 한국철도시설공단(110만4000원) 순이었다.

기관장 성과급은 한국도로공사(1억5948만2000원), 한국수자원공사(1억5940만5000원), 한국전력공사(1억3597만6000원), 예금보험공사(1억3597만5000원), 한국토지주택공사(1억2132만2000원), 한국철도공사(9600만원), 한국석유공사(8104만8000원), 중소기업진흥공단(3790만원)순이었다.

또 성과급과는 별도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제외한 기관에서는 지난해 평균 23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기관장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3309만7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가스공사(3102만5000원), 예금보험공사(2600만원), 한국전력공사(2479만8000원), 한국도로공사(2230만6000원), 한국철도시설공단(2000만원), 한국철도공사(1857만9000원), 한국석유공사(1839만7000원), 한국수자원공사(1240만4000원)순으로 많았다.

또 이들 기관이 연간 평균 접대비로 쓴 돈은 5억2000만원이 넘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접대비 법정한도액을 7100만원 초과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석유공사는 국회의원 보좌관 접대비로 유흥주점에서 쓴 돈 84만원에 대해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손익의 귀속시기, 기부금 분류 오류 등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아 59억2000만원을 추징받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6월 결산에서도 이들 기관의 부채액은 평균 4% 늘어났다.

한국철도공사가 지난해 14조3209억원에서 17조6028억원으로 22.9%나 늘었고 한국석유공사도 17조9831억원에서 19조3655억원으로 7.7% 늘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7.5%), 한국도로공사(3.3%), 한국철도시설공단(2.7%), 한국토지주택공사(2.6%), 한국수자원공사(0.9%)순으로 부채가 늘었다.

이낙연 의원은 "지난해 말 공공기관 부채는 493조40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7.5%, 2008년 말에 비하면 70.1%나 증가했다"며 "매년 반복되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