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보험연구원 기승도 수석연구원은 “자동차보험 의무담보와 자율담보를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4일 기 수석연구원은 ‘자동차보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기승도 수석연구원은 “현 자동차보험에서는 과거의 제도개선 내용들이 상호 모순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여러 문제점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국민의 자동차보험 가격통제와 가격자유화에 따라 손해보험회사 자율성이라는 두 제도 사이의 개념이 충돌한다는 것.

양자 간 인식 차이는 자동차보험료 인상 또는 인하와 관련한 반복적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자동차보험제도에 내포된 모순은 현 자동차보험산업에서 ▲자동차보험료를 둘러싼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 ▲타보험종목과 자동차보험종목의 불균형 ▲직판전업사의 경영위기 ▲불균형가격으로 인한 사회적 후생감소(사고율 증가, 서비스제고 기능 약화)와 같은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 수석연구원은 “현 자동차보험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제도를 이원화해 운영해야 한다”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해 의무가입담보인 대인배상Ⅰ 등은 규제담보로 하고 기타 임의담보는 자율담보로 운영대상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담보의 요율수준, 요율제도 및 상품내용에 대한 규제는 현재보다 강화하고, 자율담보는 요율 및 상품개발 자유화의 폭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